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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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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1.2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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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12월5일 제주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 외 24인)가 오는 12월 5일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2014년 주요 현안 관련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제주 오션스위츠 2층 까멜리아 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법무부 변호사시험’의 현재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까지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뤄진다.

토론회는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각 영역별(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펼쳐진다.

송덕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토론회를 진행한다.

발표는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공법), 지원림 고려대 로스쿨 교수(민사법),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원장(형사법),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선택과목)가 맡는다.

▲ 2009년 로스쿨 출범 이래 변호사시험의 출제 및 운영, 합격자 결정방식 등은 늘 뜨거운 감자였다. 제4회 변호사시험을 코앞에 둔 오는 12월 5일, 로스쿨협의회가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토론회를 열고 로스쿨 교수간 머리를 맞댄다.(사진: 제1회 변호사시험 시행 1년을 앞둔 2010년 11월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관련 토론회에서 로스쿨 재학생들이 대거 참가, 신뢰이익을 주장하며 “75%이상”의 합격률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토론에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이하 로스쿨), 이기춘 부산대 교수, 이진기 성균관대 교수, 정영진 인하대 교수, 최환주 전남대 원장, 이경재 충북대 교수, 조기영 전북대 교수, 장재옥 중앙대 교수, 이재곤 충남대 교수가 참가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청회에는 25개교 로스쿨 전·현직 원장 및 교수를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학생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다수가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맡아 공청회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토론회 팜플렛 일부 캡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영호 이사장은 “2009년 로스쿨이 출범했으며 그해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됐다”며 “지금까지 총 3회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졌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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