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도 과락자 비율 늘었다
상태바
법무사도 과락자 비율 늘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3.12.09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법·형소법 과락자 가장 많아
최고득점자 김영훈씨

대법원은 4일 제9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 100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합격선은 53.38점으로 지난해 51.68점보다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득점자는 평균 69.50점을 얻은 김영훈(32세)씨가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고, 최연소 박주희(25세)씨, 최고령 박혁상(58세)씨로 알려졌다.

여성 합격자는 지난해 20%(20명)에서 14%(14명)로 6% 포인트 떨어져 줄곧 이어지던 증가세가 주춤했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31∼40세’가 53명(53%)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보다 그 비율이 줄었고, ‘41∼50세’는 27명(27%)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반면 젊은 연령층인 ‘20∼30세’는 20명(20%)으로 지난해 13%보다 크게 늘었다. 또 1·2차 동시합격자는 응시대상자 318명중 33명인 33%였다.

과목별 평균점수 분석에서는 전체 응시자 가운데 제2과목(형법, 형소법)이 38.58점으로 가장 낮았고, 제1과목(민법) 44.437점, 제3과목(민소법,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 48.763점, 제4과목(부등법, 등기신청서류작성) 51.291점 등의 순으로 시험 직후 형소법, 민법, 민소법 등이 어려웠다는 수험생들의 반응을 뒷받침했다. 

특히 과락자 현황에서는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무더기 과락 사태로 파문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 2차시험의 과락자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2년 제1회시험에서 2차시험 응시자 301명 가운데 105명이 과락을 해 34.8%의 과락 비율을 보였고, 제2회(94년)에서는 응시자 290명 가운데 76명인 26.2%로 과락자의 비율이 줄었다가 다시 제3회(96년)에서는 39%로 증가했다. 또 다시 제4회(98년)에서는 32.5%로 과락자의 비율이 등락을 거듭했다.

법무사시험이 격년제로 실시된 92년에서 98년까지 과락자의 평균 비율이 33.1%에 그쳤다. 하지만 매년마다 실시된 제5회(99년)시험에서는 응시인원 242명 가운데 140명이 과락을 해 과락자의 비율이 57.8%로 절반을 넘었고 전년도 시험의 과락자 비율보다 25.3%나 증가했다. 또 제6회(00년)에서도 과락자의 비율이 53.7%로 2차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져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7회(01년)에서는 과락자의 비율이 45.7%로 떨어졌다가 다시 제8회(02년)에서는 응시인원 574명중 과락자가 368명인 64.1%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18.4% 껑충 뛰었고 제9회(03년)에서도 응시자 523명중 과락자가 340명인 65.0%로 약 1% 포인트 늘었다.

과목별 과락자는 제2과목이 293명(56.0%)으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제1과목 158명(30.2%), 제3과목 136명(26.0%), 제4과목 56명(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무사 2차시험에서 과락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시험의 난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법무사시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올해 2차 시험은 총 응시대상자 581명 중에서 최종 523명이 응시해, 90%의 응시율을 보였고,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03. 12. 4.(목) ∼ 12. 7.(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1914번으로 안내한다.

또한 2차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3차 면접시험은 2004년 1월 30일(금) 오후 2시(13:30분까지 출석)부터 대법원 본관 제406호 소회의실에서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004. 2. 12(목)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되고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