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47명 중 356명 합격...로스쿨생 57%
대한민국보다 5년 앞선 2004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출범시켰지만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2011년부터 사법시험 예비시험이라는 우회로를 두고 있는 일본.
해를 거듭할수록 로스쿨제도가 신규법조인력 확대라는 당초 목표가 물거품 되면서 기회비용 대비 비효율성으로 예비법조인들이 로스쿨 대신 예비시험으로 몰리고 있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증가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주춤했다.
금년 제4회 시험은 지난 5월 18일 단답식, 7월 12~13일 논문식, 10월 25~26일 구술시험이 치러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일본 법무성이 최근 밝혔다.
총 12,622명 출원자 중 10,347명이 실제 응시했고 이 중 356명이 최종합격, 응시자 대비 3.4%의 합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결국 출원자 및 응시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로스쿨제도 안착이라는 측면에서 우회로 격인 예비시험을 통한 법조인력배출을 덩달아 늘릴 수 없다는 일본 법조계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의 예비시험에는 지원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로스쿨 재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비시험에서 최종학력별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률에서 로스쿨 연관 지원자(로스쿨 중퇴·재학·수료)들의 비율이 전체의 22.4%, 40.2%, 60.1%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57.0%로 소폭 감소했다.
특히 대학중퇴 이하의 학력은 단 1명의 합격자도 없어, 사회적·경제적 약자 배려라는 취지가 사라졌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로스쿨 연관자 중에서도 현 재학생들의 합격률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라는 현실을 방증하고 있어 주목된다.
2006년 사법시험 출원자가 2,137, 2007년 5,401명, 2008년 7,842명, 2009년 9,734명, 2010년 11,127명, 2011년 11,891명으로 매년 증가해 왔지만 2012년 11,265명으로 줄었고 2013년에는 10,315명으로 감소해 예비시험 지원자 11,255명에 추월당했다. 올해는 9,255명으로 예비시험 12,622명보다 3,367명이나 적었다.
올해 예비시험 합격생 356명은 내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로스쿨 출신들과 경쟁해 최종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