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 / 문우사 / 671면 / 40,000원
특허청은 최근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필기시험만 합격한 ‘무늬만 변리사’가 아니라, 실전에서도 바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뽑기 위한 방향전환이다.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의 추진배경은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분쟁 대응능력 등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대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야흐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전쟁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삼성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백명의 변리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 그동안 특허정책은 국가가 특허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특허 보호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에 근거해 있다. 미국은 80년대 이후 특허법을 더욱 강화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허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늘고 있다. 강한 특허정책이 기대한 것만큼의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특허소송비용으로 인하여 국력도 낭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 보호 일변도이던 미국도 수년 전부터 친특허정책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허전문기업 소위 특허 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특허를 이용한 판매금지 등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종전부터 미국만큼 특허 보호가 강하지 않았던 유럽은 최근 들어 특허의 과용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특허제도는 미국식으로 보면 차라리 저작권에 가까울 정도로 그 보호하는 범위가 좁다. 미국의 특허제도가 원천기술의 발명자를 강력하고 넓게 보호하려고 하는 반면에 중국은 개량된 기술을 부분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중국의 경제성장은 실로 눈부시다.
당장 미국의 친특허정책이 급격히 후퇴하지는 않을 전망이며 기업간의 과도한 특허 분쟁과 점점 거대자본화한 특허전문기업의 과도한 소송과 같은 특허의 부작용이 쉽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의 권한을 과용하는 데 대한 견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기업들의 특허 대응도 양적인 대응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 등의 특허관련 정책 경향의 변화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식재산법학자의 역할이 크다. 임호 교수의 『특허실무론』(문우사 刊)은 이 분야의 초석이 되고 있다. 이 책에는 발명과 특허 및 특허권자, 신규성, 진보성, 청구범위, 공개요건, 출원서의 보정, 우선권, 청구항의 해석과 그 적용 등 8개 테마가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특허실무용 교과서로 실무가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