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현행 2,844명→370명 늘려→3,214명으로
검사 현행 1,942명→350명 늘려→2,292명으로
법무부, 판사 및 검사 정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국민 법률수요에 부응하는 사법서비스 확대를 위해 판사 및 검사의 정원을 늘리기로 해 주목된다.
 
법무부는 14일 판사 정원을 370명, 검사 정원을 350명을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판사는 2,844명이다. 여기에 370명을 늘릴 경우 총 3,214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법무부는 “민·형사 재판의 공판중심주의·구술심리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판사의 법정 투입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또 분쟁성 사건 당사자 본인 사건 비중이 증가하고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증대되고 분쟁이 복잡화되면서 사건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어 판사의 업무량이 과중한 실정”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판사의 업무량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신속 공정한 재판을 구현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증대되고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 결정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각급 법원이 향후 지속적으로 신설될 예정이고 판사의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원은 하되, 시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순차로 50, 60, 80, 90, 90명을 각 증원하기로 했다.

검사의 경우, 현행 1,942명에서 350명을 증원해 총 2,292명으로 늘린다.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라 형사재판일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공판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다양화·지능화·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및 경찰 증원에 따른 사건 수 증가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

또 여성 검사 증가에 따라 검사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고 각급 검찰청이 향후 지속적으로 신설될 것도 감안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검사 정원 동결 이후 늘어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증원 형태는 판사와 비슷하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순차로 90, 80, 70, 70, 40명을 각 증원한다는 방안이다.

앞서 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2011년 2,544명에서 2,844명으로 증원했고 검사 정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45명을 증원해 온 바 있다.

이같은 판사 및 검사 정원 확대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한 법조인력 배출 증가도 한 몫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17일까지 의견수렴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조인은 1906년 1호 변호사를 시작으로 100년이 지난 2006년 5월, 1만 번째 등록자가 배출됐다.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가 1천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또 2009년 로스쿨 도입 등에 따라 증가 추세는 한층 탄력을 받아 2014년 9월 등록 변호사는 2만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