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의 행정학 읽기 / 행정학 속의 정책학(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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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의 행정학 읽기 / 행정학 속의 정책학(19)
  • 박훈
  • 승인 2014.1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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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 이론 (3) -

 

박훈 합격의법학원 행정학 전임

▶ 지난 호에 이어

7. 쓰레기통 모형(Michael Cohen, James March & Johan Olsen)

(1) 의의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상태(조직화된 무정부상태, organized anarchies)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2)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의 세 가지 전제조건

① 문제성 있는 선호, ② 불명확한 기술(지식), ③ 수시적 참여자

(3)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1) 요소
① 문제(problem), ② 해결책(solution), ③ 참여자(participation), ④ 의사결정의 기회(opportunity)

2) 상호관계
의사결정의 네 요소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흐름(stream)이 있을 수 있다.

(4) 의사결정의 방식

1)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① 문제, ② 해결책, ③ 참여자, ④ 의사결정의 기회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극적 사건(예: 도가니 영화, 세월호 침몰)이나 정치적 사건(예: 정권변동이 국가적 분위기․정치이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과 같은 점화계기(triggering event)에 우연히 합쳐져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즉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표류하던 정책문제가 대형 사고나 대통령의 개입에 의해 해결책에 합의하는 경우로서 응집성이 약한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는 네 가지 흐름이 나타나 있어도 점화계기가 있어야만 결정이 이루어진다.

2)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의사결정의 방식

①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 : 해결해야할 주된 문제와 함께 이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련된 문제들이 스스로 다른 의사결정기회를 찾아 떠날(flight) 때까지 기다리는 것
②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 :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기 전에 재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것}

8. Cybernetics 모형(Norbert Wiener, John Steinbruner)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정보와 환류를 통해 스스로 제어해나가는 의사결정을 설명. 합리모형과 가장 대조됨

 

분석적 패러다임

사이버네틱스 패러다임

결정모형

합리모형

적응모형

성격

완전한(엄격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의사결정

목표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수단

비목적적 적응

문제해결

알고리즘Algorithm(연역적 방식)

휴리스틱Heuristic(귀납적 방식)

학습

인과적 학습

도구적 학습(시행착오적 학습)

불확실성

예측을 통한 감소

회피 및 통제

대안분석

동시적 분석

순차적 분석

대안선택

최선의 답 추구

그럴듯한 답 추구

사이버네틱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예로 자동온도조절기를 들 수 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데에는 미리 정해진 순서를 따르기만 하면 되므로 복잡한 계산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국 사이버네틱 메커니즘의 핵심은 그저 주어진 규칙 혹은 처방(recipe)을 단순히 따라감으로써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또 많은 경우 이러한 단순한 방식에 의한 결정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Ⅲ.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

 
1. 조직모형(James March & Herbert Simon)

「Organization」(1958)
Simon의 만족모형을 그대로 조직 차원으로 유추․적용한 것
상례화된(routinized) 의사결정 혹은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 중시

2. 회사모형 혹은 연합모형(Richard Cyert & James March)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1963)
March와 Simon의 조직모형에 비해 조직의 집단적 측면을 보다 자세하게 취급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기업)조직은 다양한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된 연합체(coalition)이다.

(1) 갈등의 준해결(quasi-resolution of conflict)
회사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의 연합체로 가정하므로 ㉠ 국지적 합리성(local rationality), ㉡ 수용가능한 수준의 의사결정규칙(acceptable level decision rules), ㉢ 목표에 대한 순차적 관심(sequential attention to goals)으로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된다.

(2) 문제중심의 탐색/응급적 대안 탐색(problemistic search)
문제에 직면해서야 해결방안 탐색을 시작하고(당면과제부터 검토), 어떤 해결방안 하나가 발견되면 대안탐색작업을 바로 멈춰버리는 전략이다.

(3)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조직이 환경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거나 환경과 협상함으로써 불확실한 환경을 관리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회피한다.

(4) 조직의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시행착오 속에서 일하면서 배워나가는 전략이다.

(5)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
조직이 과거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하여 환경에 잘 적응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의사결정방식의 합이다. March와 Simon의 프로그램의 개념을 보다 확장한 것으로 루틴(routine)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된다.

《결정 과정

 
3. Allison 모형 ※Ⅱ.참고

4. 쓰레기통 모형 ※Ⅱ.참고

5. 사이버네틱스 모형 ※Ⅱ.참고

6. 집단적 사고 모형(Irving Janis)

(1) 의미
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성원들이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때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사고의 경향이다. 그 결과 집단착각 현상과 같은 집단사고(groupthink)의 함정에 갇혀 나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집단사고 증상
①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 ② 닫힌 마음, ③ 일치에 대한 압력

(3) 집단사고 방지책
① 지도자는 구성원들이 반대의견과 의심을 표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모든 대안을 고려하도록 독려한다.
② 지도자는 공평해야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③ 같은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는 몇 개의 독립적인 하위집단을 만든다. 하위집단별로 토의함으로써 다양한 견해가 종합토론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제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하도록 권장한다.
⑤ 한 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⑥ 경쟁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상대집단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을 철저히 점검한다.
⑦ 예비결정을 내린 후, 다시 한번 구성원 각자가 지닌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취한다.
⑧ 외부인사에게 집단의 결정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게 한다.
⑨ 구성원들에게 집단의 결정과정을 믿을 만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들의 반응을 알려주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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