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생
 

“로스쿨 출신은 이래서 안 돼.” 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의 대사이다. 6년차에 접어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여전히 이런 시선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로스쿨 입학 요강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자.

로스쿨 입학을 위해 수험생들이 반드시 확인하는 입학요강을 살펴보면 학점, 공인영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등 평가항목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반영비율이 명시되어 있다. 학생 선발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다르므로 로스쿨마다 반영비율은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입학전형을 선별하여 지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반영비율을 입학요강 그대로 믿었다가는 ‘불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합격자 발표 팝업창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지방 모 로스쿨의 1차 전형 반영비율이다. 이것을 보면 LEET 성적이 1차 전형 점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반영비율을 보고 다른 요소에 비해 LEET 점수가 높은 수험생들은 지원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구성한 다음 사례를 보자.

LEET에서 40점 차이는 큰 차이다. 그러나 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입학요강과는 다르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LEET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학점과 공인영어 성적에서 꽤 큰 차이가 나지만, LEET 70점은 7000등 정도의 성적이다. 하지만 위 사례의 합격자는 자신의 성적을 1차 합격자 중에서도 상위권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실제반영비율은 학점이 가장 크다는 것을 개인적인 노력으로 알아냈고, 그에 따라 지원을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학교의 공식 입학요강만 보고 지원한 위의 불합격자가 이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처음부터 법학적성시험의 반영비율이 작다는 신호(반영비율)를 입학요강을 통해 알았다면, 위의 불합격자는 이 학교에 지원을 했을까?

학생 선발은 로스쿨에서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물론 적절한 반영비율 조정을 통해 원하는 인재를 찾고자 하는 로스쿨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입시요강을 보고 그 학교의 의중을 파악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 사실 위와 같은 논란은 매년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요강에 명시된 비율은 믿지 않고, 입학설명회에서 발품을 팔거나 입학처에 전화를 돌려가며 실제 반영비율을 알아내기 위해 애쓰는 실정이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주식시장에나 등장할 것 같은 ‘작전’이 수험생 사이에서 횡행하기도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합격을 통보받은 수험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공개하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설명을 구하고 있다. 몇몇 학교들은 반영비율과 함께 반영식을 공개하고 있지만, 위 사례처럼 대부분의 로스쿨들은 수험생이 납득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과연, 이것이 법조인 양성소의 입학 과정에서 일어날 만한 일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법학적성시험은 수험생들이 3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야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이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 준비하는 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위의 지방 모 로스쿨이 입학 요강에는 LEET 시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처럼 명시하고도 내부적으로 비율을 조정한 이유도 법학적성시험이 학생의 법학’적성’을 증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흐름이 고착화될 경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는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편입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새로 학점을 받는 기괴한 모습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법학적성시험이 로스쿨 입학시험으로서 권위를 되찾기 위해 문제 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입시 투명성을 높이고 수험생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로스쿨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입학 요강을 만들도록 각 로스쿨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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