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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가인 법정대회 ‘141개팀’ 도전장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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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5  1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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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83개, 형사 58개팀...총 423명 신청
서면심사 문제 12일...본선 12월8일 발표

올해 6회째를 맞이해 개최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는 민사 83개, 형사 58개, 총 141개팀 423명이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제6회 대회 참가접수가 진행된 결과, 이같은 인원이 지원했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경연대회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은 대한민국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1887~1964) 선생의 호를 딴 ‘가인(街人)’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함과 동시에 실제 재판에 가까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내실 있는 로스쿨 실무교육에 일조하고 로스쿨간 및 로스쿨과 법원간 교류 확대를 위해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이 매년 주최하고 있다.

대회에는 로스쿨 1, 2, 3학년 재학생들이 참가하되 개인 자격으로 로스쿨 원장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각 팀별 3인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제5회 대회에서는 민사 81개팀, 형사 71개팀, 총 152개팀 456명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민사 2개팀 늘고, 형사 13개팀이 줄어, 총 11개팀 33명이 줄어들었다.

위 관계자는 “현재 분류작업 중이지만 25개 모든 로스쿨에서 1개팀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민사분야 결선을 치러고 있는 로스쿨생들의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오는 12일 서면심사 문제가 공고되면 참가자들은 이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회 집행위원회는 12월 8일 실제 법정경연을 펼칠 본선 진출팀(민사, 형사 각 24~36개팀)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이어 본선 및 결선 경연은 내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펼쳐진다.

결선에서는 본선 각 1위 팀 총 12개팀(민사 6개, 형사 6개 팀)이 쟁쟁한 법리공방 및 변론 실력을 겨룬다.
대회 출제문제들은 원칙적으로 사후심법률심을 전제한 법리논증방식으로 진행된다. 획일적 모범답안을 지양하고 독창적·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대회는 대법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만큼, 변론기일 재판부는 법원장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배석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대회 우승 각 1팀에게는 상금 각 500만원, 준우승 각 2팀에게는 각 400만원, 3~6위는 각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개인 최우수상 각 1인에게도 상금 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본선에 가장 많은 팀이 진출한 로스쿨에는 단체상도 부여된다. 특히 결선 진출자들에게는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에 선발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해 제5회 경연대회에서는 민사부문 서울대팀(최영훈, 고효정, 김승현), 형사부문 부산대팀(감미란, 고병용, 박찬영)이 우수상인 가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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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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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기회 2014-11-12 13:57:24

    지금 로스쿨 커뮤니티에서도 제주대 원광대와 같은 부실로스쿨 퇴출 통폐합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성진기자님이 취재바랍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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