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WTO와 연계된 국제통상체제 논의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FTA와 WTO의 연계적 관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강남노보텔 호텔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국제경제법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통상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1세션에서 FTA의 기본요인들이라는 주제하에 아시아의 상호무역협정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현황, 자유무역협정국들의 경제성장 등에 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2세션에서는 FTA의 이슈들에 관해 논의가 이뤄진다. 반덤핑과 경쟁의 상호작용과 지역무역협정의 영향, 아시아 법률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ISDS(국가간 분쟁해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FTA 투자 조항의 최근 트렌드, TPP, IPR(태평양 문제 조사회) 등 국제 지적재산권의 법적 시스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둘째날에는 국제통상협력의 기본요인을 주제로 진행되는 3세션에서 국제무역에서의 문화적 예외, 국가정책과 자유무역, WTO 규정 하에서의 메가 RTAs(지역무역협정), TPT(기술무역장벽) 기준과 공공정책 목표 등에 관해 논의한다.

4세션에서는 국제통상협력의 이슈들을 주제로 캐나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장에 관한 비평적 재검토, 중국 신재생에너지의 이슈와 영향, 무역협상의 비밀보장, 호주의 쌍무적 지역무역협정의 정책적 분석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경희대 박언경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젊은 법률가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FTA 등에 대해 논의된다”며 “이 부분은 법조인들의 직역이 확대될 수 있는 블루오션 분야로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