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법무법인 문무대표변호사

일 년 전 모 언론사 법조출입기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기자는 “요즘 변호사들, 특히, 젊은 변호사들 중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변호사들을 취재하려고 한다. 소스를 줄 수 있느냐”고 하였다. 그 기자에게 “그런 걸 왜 저한테 묻지요?”라고 하자, 그 기자는 나에게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부협회장을 하셨으니 사무실도 없거나 있더라도 운영하기 조차 힘든 변호사들을 많이 아실 것 같아 문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나의 대답은 단호했다. ‘제발 쓸데없는 기사로 젊은 법조인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 달라. 변호사들이 굶어죽는다고 기사를 써서 얻는 게 뭐냐. 젊은 변호사들 중 존경받는 인권변호사도 많고, 전문분야를 개척하여 성공한 변호사들도 많고, 송무능력이 탁월하여 많은 사건을 선임하여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변호사들도 많다. 사회의 밝은 면을 세상에 알려 계몽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언론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니냐. 온통 법조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기사뿐인데 이번이라도 밝은 기사를 하나 써 달라. 그리고 다시는 젊은 변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원을 달라고 하지 말라.’, 그 기자는 나의 말을 수긍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 후 기사를 보니 다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여 여전히 좋지 않은 내용의 기사를 냈다.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십상이다. 수험생들은 격려를 하는 말보다는 우려를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필자 또한 공부하는 동안 우려하는 말을 수 없이 들어 이골이 났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다. 법조인의 길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그 길은 반드시 걸어 볼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을 걸어보지 않은 방관자들이 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기사에 자신의 의지를 상쇄시킬 필요가 없다.

요즘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법원에서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마치고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변호사나 교수 등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력 있고 뛰어난 인재를 판사로 임용하게 되었다. 변호사들 중에 판사를 지망하기 위해 자신만의 전문 경력을 충실히 쌓아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검찰에서도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마친 유능한 사람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기도 하고,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기도 한다. 물론, 법조경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기존 임용된 검사와 동등한 대우를 해 준다. 법원, 검찰, 변호사 법조삼륜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누구나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있다면 변호사에서 검사로, 판사로 보직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사법연수원을 마친 젊은 변호사들이나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기존 변호사들이 구축한 송무시장과 자문시장에 뛰어 들어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고, 자신들의 특기를 발휘하여 국제법무나 기업법무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시장을 개척하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대형로펌에 스카우트가 되기도 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 공직자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이러한 법조계 새바람의 출발선상은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예비법조인들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시험을 준비하는 미래의 법조인들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오직 개인적인 욕심만이 앞서 있다면 법조계의 미래는 희망이 없을 것이고, 결국 어두운 그림자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미칠 것이다. 반대로 미래의 법조인들이 주어진 위치에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하는 이들에게도 격려와 용기를 준다면 법조계를 밝힐 서광이 될 것이다.

법조인이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법조계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기존의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법조인들이 탄생할 산고라고 믿고 있다. 열린 사고의 새로운 법조인들이 배출됨으로써 법조계의 새바람이 불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 그 새바람의 주인공은 지금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이다.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자신이 걷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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