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대학, 로스쿨 검사 77%...사시 64%
1명 이상 대학, 로스쿨 16곳...사시 23곳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지난 3년간(2012∼2014년) 임용된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출신 검사 10명 중 8명이 소위 ‘SKY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이들 대학의 편중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7일 본지가 법무부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1~3기 로스쿨 출신 검사 119명과 같은 기간 법률저널 자료를 통한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228명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그동안 법무부는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출신대학을 공개하지 않아 소문만 나돌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관련 통계를 공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법률저널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검사 119명(임용시점 기준)의 출신 학부를 보면 SKY대 출신 편중이 사법시험보다 더욱 두드러졌다.
출신 학부를 보면 SKY대 출신이 압도적이다. 서울대 출신 검사가 51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 24명(20.2%), 고려대 17명(14.3%)이었다. 이들 상위 3개 대학이로스쿨 출신 검사 전체의 77.3%(92명)에 달할 정도로 독식하면서 특정 대학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된 228명 중 SKY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인 64.5%(147명)보다 무려 12.8%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출신대학의 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결과였다.
또한 상위 6개 대학 출신들이 88.2%(105명)를 싹쓸이하면서 사법시험 출신(85.1%, 194명)보다 편중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0명 중 9명이 서울소재 대학 출신이었으며 9개 대학에 쏠렸다. 1명이라도 검사를 배출한 대학은 16곳에 불과했다. 반면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는 서울소재 14개 대학으로 더욱 넓게 포함되었으며 1명 이상 검사를 배출한 대학도 23곳으로 더욱 다양했다.
결국 다양성을 도모하겠다던 로스쿨의 설립 취지와 달리 로스쿨 제도에서 학벌 서열화가 더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검사 선발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법조인 양성에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 되는 경우 SKY대 치중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사임용자의 출신 로스쿨을 보면 서울대 로스쿨 출신 검사는 31명(26.1%), 연세대(16명, 13.4%)와 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 각 10명(8.4%)으로 두 자릿수를 배출했다. SKY 로스쿨은 고작 57명(47.9%)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 서울 지역 로스쿨이 압도적이었다. 서울의 로스쿨 11곳이 검사를 95명 배출해 전체 79.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충남대 6명, 부산대 5명, 경북대 3명 순으로 검사를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 임용에 로스쿨보다 출신 학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SKY 등 주요 대학은 학부 출신 검사가 로스쿨 출신보다 훨씬 많았지만 나머지 대부분 대학은 그 반대였다. 검사를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 20곳 중 해당 학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7곳이었다. 한양대는 학부 출신 검사는 없지만 해당 로스쿨을 나온 검사는 지난 3년간 10명에 달했다.
한편, 로스쿨 출신 검사 중 여성은 50명으로 42%였으며, 이는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40.4%, 92명)보다는 소폭 높았다.
또한 로스쿨 검사의 임용 당시 연령은 31세가 18명(15.1%)으로 가장 많았으며 33세(16명), 30세(15명), 29세(13명), 34세(12명), 27세(11명), 28세(10명) 등이 두 자릿수를 차지했다. 최연소는 26세로 5명이었고 최고령은 38세로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