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비율, 로스쿨 30%...사시 18.4%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지난 3년간(2012∼2014년) 임용된 검사 중 로스쿨 출신 검사가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보다 SKY 대학 편중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출신고교에서도 외고 등 특목고 쏠림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7일 법률저널이 법무부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1~3기 로스쿨 출신 검사 119명과 같은 기간 자체 집계한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228명의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3년 동안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출신 검사 119명 가운데 외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출신이 36명인 30.3%로 나타났다. 여기에 특목고 중퇴자로 추정되는 검정고시 출신 4명, 강남 2구 고교 출신 17명을 더하면 로스쿨 검사 119명 중 47.9%(57명)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임용한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228명 중 특목고 출신은 18.4%(42명)에 그쳤다. 강남3구 고교 출신은 29명, 검정고시 출신은 7명을 모두 더하면 34.2%(78명)에 그쳤다.

로스쿨 출신 검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으로 분류되는 출신고교 비율이 47.9%에 달한 반면 사법연수원 출신은 34.2%에 그쳐 로스쿨 출신보다 무려 13.7% 포인트 낮았다.

로스쿨 도입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결국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로스쿨 검사 119명 가운데 출신고교를 보면 대원외고와 대전외고가 각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덕외고 4명으로 외고 출신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또한 서울고·서울과학고·서울외고·서인천고·선덕고·안양외고·이화여자외고·진성고·한영외고·휘문고 등이 각 2명을 배출했다. 1명이라도 배출한 고교는 79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