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50% ‘껑충’…도입 취지 몰각 우려

지난 2년간 임용된 경력검사의 50%가 대형로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임용된 경력검사는 총 20명으로 이 가운데 주요 대형로펌 출신은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대형로펌별로는 김앤장과 세종, 바른이 각 2명, 태평양과 율촌, 지평, 화우가 각 1명이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선발된 경력검사 144명 중 대형로펌을 포함한 법무법인 출신이 총 49명으로 34.02%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 2년간 경력검사 임용 전 근무처가 대형로펌으로 급속도로 편중된 것이다.

대형로펌 외에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6명, 대기업 1명, 기타 법무법인 1명, 개인변호사 2명이었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출신자는 감사원 출신이 3명이었고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 정부법무관리공단 출신이 각 1명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경력검사 도입 취지가 금융∙회계, 지식재산권, 공정거래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력을 쌓아 온 우수한 전문인력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한 것인만큼 본래 취지를 살려 대형로펌 뿐 아니라 다양한 출신의 인재를 경력검사로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