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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통합 국제법-일반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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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통합 국제법-일반국제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10.28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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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윌비스/612면/30,000원

최근 국가직 시험에서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보면 무엇보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주지하듯이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난이도 상승뿐 아니라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 익숙하지 않은 조문의 출제, 판례문제의 본격적 출제 등이 체감난이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간주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국제법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다자조약의 주요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통합국제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국제법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필된 책이다. 특히 국가직 국제법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도판부터는 ‘일반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을 분리하여 출간됐다.

이와 함께 기출문제, 연습문제, 요점정리, 조약집, 판례집을 차례로 출간할 예정이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론서와 기출문제집을 먼저 공부한 후 요점정리집을 통해 단권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판례와 조약집은 기본서를 2,3회독한 다음 섬세한 정리를 위한 수험생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국제법분야의 이론서에 해당하는 『통합 국제법-일반국제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조문과 판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조문을 중심으로 수록한 점이 눈에 띈다.

둘째, 근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완했다.

셋째, 각 장 말미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논점체크’ 부분을 OX퀴즈형태로 수록했다.

넷째, 주요 국제법제도간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양한 도표를 추가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국제법이 시험과목으로서 비교적 수월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제법 역시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조문의 내용에 약간 수정을 가하거나, 주요 판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우 체감 난이도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제법 전반에 대해 조문, 판례, 학설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어야 한다.

『통합 국제법-일반국제법』은 난이도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국제법 과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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