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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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0.2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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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25일 성균관대학교서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송상현 ICC소장 “국제사회 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국법률가대회가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9번째로 열린 한국법률가대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법학원의 공동주최로 24일부터 25일까지 근대 사법 1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지향점을 찾기 위한 심포지엄과 분과별 토론이 진행된다.

김용담 한국법학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갑오경장 직후 1849년 홍범14조가 제정된 이래 120년이 지나는 동안 법과 법률가가 그 할 일을 다 하였는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대회 취지를 밝혔다.

▲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다. 근대 사법 120년을 주제로 한국 사법의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지향점을 찾는 시간이 마련된 전망이다. @안혜성 기자
이어진 축사에서는 한국 법조의 성과에 대한 치하와 새로운 과제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 수입국의 굴레를 벗어나 사법 수출국의 지위를 다져 나가고 있는 성과를 치하했다.

이어 다문화 사회, 과학문명 발달 등 사회적 변화와 법률시장의 개방과 법조인 양성방식의 변화 등 법조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통일 후 체제 통합에 기여하는 데 법률가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재판과 공정거래법, 산업지원 법제, 법령정보화 등의 선도적 법제도 운영을 성과로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의 과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제, 계층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는 법률가들에게 특권의식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률가들이 법의 문턱을 높게 여기는 소외된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따뜻이 위로하고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새로운 법조 트렌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들이 국내 송무에 머물지 말고 국제화와 예방적 법실무까지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로스쿨의 조기 정착과 안정된 운영을 위해 국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축사자로 나선 신영호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의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올해로 도입 6년을 맞은 로스쿨은 약 4,500명의 법조인을 다양한 직역으로 배출했다”며 “매년 훌륭한 법조인이 다수 배출되면서 향후 법률수요가 많아지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이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했다.

▲ 송상현 ICC 소장은 기조발제를 맡아 국제사회를 향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혜성 기자
기조발제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맡았다. 송 소장은 조선시대 쇄국정책의 실패를 예시하며 국제사회의 변화를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화두로서 인권과 법의 지배, 국제형사정의를 통하 지속가능한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했다.

송 소장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자유로운 사고와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지난 30년간 새로운 사상체계가 눈부시게 등장해 열린 사고를 강요하고 있고 지구는 갈수록 축소되어 서로 의존적으로 되어 간다”며 “한국의 판사와 검사, 교수, 경찰을 비롯해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국제화의 역군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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