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경제법·형사정책은 다시 증가
사법시험 선택과목에서 국제법 절대 우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는 국제법 편중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던 노동법, 경제법, 형사정책 등의 과목은 올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6일 발표된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203명 가운데 법률저널 설문에 참여한 180명의 선택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51.8%가 국제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에서의 56.1%에 비해 4.3% 감소한 수치다.
2차 합격자 가운데 최근 국제법 선택자의 비율을 보면 2007년에는 30.8%로 경제법(43.3%)에 비해 10%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표준점수제가 시행된 2008년에는 41.1%로 경제법(22.4%)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으며 2009년에도 47.2%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0년에는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11년에는 53.4%까지 달했으나 2012년(50.6%)에 소폭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해 선택과목에서 뚜렷한 변화 중의 하나는 국제거래법이 노동법을 앞질렀다는 점이다. 국제법 다음으로 줄곧 노동법이 뒤를 이었지만 최근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국제거래법에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올해는 노동법이 다시 증가하면서 국제거래법을 앞질렀다. 올해 1차시험 응시자 가운데 노동법(19.3%)이 국제거래법(19%)에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이번 2차 합격자에서는 노동법이 18.9%로 지난해(18.2%)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국제거래법은 18.9%에서 17.7%로 오히려 감소하면서 노동법이 1.2% 앞서 2위 자리를 되찾았다.
노동법은 2008년 28.2%로 전년도(17.5%)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009년(28.2%)부터 주춤하면서 2010년에는 27.9%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줄곧 감소세가 지속돼지난해부터 20%선마저 무너졌다. 올해는 약간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2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줄곧 증가세를 이어가던 국제거래법은 올해 주춤했다. 지난해는 노동법을 제쳐 2위로 도약했지만 올해 17.7%로 감소하면서 2위 자리를 내줬다. 국제거래법의 경우 2008년에는 1.5%에 그쳤다. 하지만 2009년 3.7%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0년 5.9%, 2011년에는 ‘두 자릿수’인 10.9%로 껑충 뛰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2012년에는 17.2%로 전년도에 비해 7% 가까이 증가하면서 2위 노동법을 위협했고 마침내 지난해 역전에 성공했으나 올해 주춤하면서 2위 수성에 실패했다.
하락세가 지속됐던 경제법은 올해 반등했다. 선택과목 표준점수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경제법이 절대 강자였다. 하지만 2006년부터 47.5%, 2007년 43.3%로 50% 아래로 떨어졌고 급기야 2008년에는 22.4%로 급락했다. 2009년에 20%선이 무너졌고 2010년에는 10%선 마저 붕괴되었으며 2011년에는 6.5%에 그쳐 ‘빅3’에서도 밀려난 뒤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4.9%로 반짝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형사정책은 지난해 1%대로 떨어졌으나 올해 4.3%로 ‘마이너’ 선택과목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정책은 1차 응시자 비율(3.9%)에 비해 합격자의 비율이 더욱 높았다. 이 밖에 법철학(1.2%), 조세법(0.6%)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