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사법시험 1,800여명 합격…3천명으로 늘려야
연간 법조인 배출 인원을 두고 법조계와 시민단체, 로스쿨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의 법률상담사이트인 변호사닷컴은 지난 21일 “로스쿨의 학생 감소와 젊은 변호사의 취업난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대학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가 오는 27일 동경 카스미가세키의 변호사회관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3천명 실현’을 호소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법조인 증원과 폭넓은 인재의 법조계 유입을 목표로 시작한 일본 로스쿨은 당초 연간 3천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2008년 약 2천2백명이 합격한 것을 정점으로 선발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올해는 1천8백여명이 합격하는데 그쳤다.
선발인원이 예정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사법시험 합격률은 극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는 22.6%로 역대 최저 수준의 합격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로스쿨을 수료해도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로스쿨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결국 정원이 미달되는 로스쿨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미 학생 모집을 정지한 로스쿨도 적지 않다.
사무국차장을 맡고 있는 타다 타케시(多田猛) 변호사는 “법조인 수를 지금보다 늘려서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 거리의 병원과도 같은 법률사무소가 늘어나면 법률 서비스가 가까워지면서 국민들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법조인 수의 급증으로 변호사의 수급 밸런스의 붕괴와 능력과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변호사연합회 무라코시 스스무(村越進) 회장은 지난 9월 “현실적인 법적 수요와 신규변호사에 대한 OJT 등 실무적인 훈련을 고려했을 때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으로 줄여 변호사의 급격한 증원을 완화하고 질 높은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같은 견해에 대해 타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기업과 자치단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새로운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변호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로스쿨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집회에는 전최고재판소판사인 이즈미 도쿠지(泉徳治) 변호사와 와세다대 대학원 재정학 연구과의 카와모토 유코(川本裕子) 교수가 ‘로스쿨과 일본의 미래’를 테마로 강연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