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교 불인가...내년 봄 개교
일본 사법개혁 중심의 하나로 새로운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되는 일본의 법과대학원(미국식 로스쿨) 인가신청에서 교육과정이 미비한 4개교가 탈락하는 등 로스쿨 설립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1일 회의를 열어 72개교가 신청한 법과대학원 인가신청 가운데 66개교의 신청을 인가하고 아오모리 등 4개교를 불인가 했으며, 오사카대 등 2개 대학은 심사를 보류했다고 22일 일본 언론들이 발표했다.
이번에 인가를 받은 대학은 도쿄대학 등 국공립 대학 21개교, 와세다대학 등 사립대학 45개교, 총정원은 모두 5430명이며 내년 봄 일단 66개교 체제로 출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특히 류코쿠대와 아오모리대 등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사법시험 대책에 치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가를 해주지 않았다. 역시 불인가 처분을 받은 아이치 학원대는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오사카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분야에 고도의 지도능력을 갖춘 전임교원을 배치하지 못한 것이 인가보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는 로스쿨 도입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주무 부서인 문부과학성이 로스쿨 난립가능성에 제동을 건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일본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로는 주입식 시험공부와 시험교재에만 의존한 불완전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법률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과대학원 제도를 도입했다.
2006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법과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2∼3년이며,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새로 도입되는 사법시험에 응시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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