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인설립 ‘허가주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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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인설립 ‘허가주의’ 폐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10.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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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법무부가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허가주의’ 하에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는 자유재량 행위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불허가처분을 다툴 수 없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했다. 또한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추세이다. 특히 사단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취한 입법례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민법(제48조)은 법인이 설립된 때 출연재산이 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권변동에 있어 등기 등 요건을 요하는 형식주의(민법 제186조 등)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존재해 왔다.

신민법이 물권변동 원칙을 형식주의로 바꾸었음에도 민법 제48조가 대항요건주의에 입각한 구민법(의용민법)을 그대로 계수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 자료: 법무부

이번 개정안은 법인 설립 승인여부를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하는 인가주의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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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허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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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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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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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허가주의
인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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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주의
자유설립

 

인가주의는 법인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만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이 반드시 인가하도록 하는 주의다. 따라서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주무관청별 법령요건 준수 등 요건을 갖추면 관련 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법인의 소유권 취득 시점을 등기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한 재산의 권리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되도록 하여 재산변동의 형식주의 원칙을 명확히 한 것.

또한 개정안은 법인 의사록 작성시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신청 외에 회생절차 개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한자어나 어려운 법률용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기존에 법인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미비했던 부분들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인가가 의무화 된다”며 “인가주의를 통해 법인설립이 활성화 되고 기부문화 확산 및 학술 진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이 행복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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