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정부재정지원 필요
사법시험∙예비시험 찬반 의견차이 ‘평행선’

‘선발에서 양성으로’라는 법조인 배출의 패러다임 교체를 선언하며 야심차게 출발한 로스쿨 도입 6년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로스쿨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법학전문대학원 현안관련 공청회’가 지난 1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이 날 공청회는 ‘로스쿨의 현황, 진실과 거짓’,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사시 존치의 부당성’, ‘로스쿨의 재정현황과 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의 4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주제는 서로 연계되면서 크게 로스쿨에 대한 고비용 문제, 자격시험화 도입, 우회로 마련에 관한 찬반 의견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 로스쿨 고비용 문제, 해결책은 인가기준 완화와 정부 예산 지원

로스쿨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고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부풀려진 오해’라는 의견과 ‘로스쿨 인가방법의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영규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시험이 더 적은 비용이 든다는 주장은 합격하지 못하는 97%가 투입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치 못한 비교”라며 “엄격하고 다양한 인적, 물적 기준과 프로그램을 갖춘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비용을 사교육 비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장학금 지급율을 고려하면 로스쿨 재학생의 실질적 부담이 다른 전문대학원에 비해 크지 않은데도 명목 등록금을 기준으로 삼아 고비용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로스쿨 고비용의 원인을 정부가 추진한 인가방법에서 찾았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법정요건을 준수하면 되도록 하지 않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0명 미만이면 30점, 10명이면 25점, 11명, 12명이면 20점이 되도록 차별화해 경쟁적으로 많은 교원을 채용하도록 유도됐고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같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총 입학정원이 2천 명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엄격한 인가기준을 통과하고 유지하기 위해 25개 로스쿨들은 상당한 수준의 출혈을 감내하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고 정부가 이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특별전형 학생에 대한 전액장학금과 실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리걸클리닉 등에 기존 사법연수원에 지급하는 수준만큼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도 비슷한 취지에서 현행 등록금 의존률 상향조정과 장학금 지급 비율에 자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반면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상반되는 주장을 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사법연수원 폐지는 입법자가 변호사 양성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 재정 지원을 로스쿨에 달라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로스쿨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을 자제해야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로스쿨 교육 정상화의 필수조건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입학정원대비 7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매년 탈락자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같은 기준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 향후 합격률이 24.3%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몰려 당초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인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정원대비 75% 이상이라는 합격률과 교환조건으로 실시되고 있는 엄격한 상대평가제도도 로스쿨 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종원 YMCA시민문화운동본부장은 “새로운 법률환경에 부합하는 법조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 제도의 아류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며 “상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입학정원의 75%선인 매년 1,500명 합격 가이드라인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다른 나라의 로스쿨에는 없는 총입학정원이라는 통제장치를 통해 걸러낸 2천 명의 인재에게 3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면서도 현행처럼 무겁고 어려운 시험을 굳이 치르게 하고 합격률도 입학 정원의 75%로 제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맹 원장은 “일반적인 국가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평균 60%, 매 과목 40% 이상과 같은 과락제도 및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경신 교수는 완전자격시험제를 도입하기 위한 모델로 미국 로스쿨의 절대평가방식을 제시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 채점으로 인한 난이도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객관식 시험에 포함된 기준 문제로 수험생간 실력차이를 산출하고 이를 서술시험에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자의적인 채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 교수는 “완전자격시험을 도입하는 경우 난이도에 대해 로스쿨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매년 시험과 채점의 난이도를 신뢰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법시험 ‘구시대의 유물’인가, 여전히 ‘가장 공정한 선발방식’인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고비용과 선발방식의 불투명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사법시험 존치와 예비시험 도입에 관한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제도 도입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며 사시 폐지는 사시로는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재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법률저널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사법시험에 대한 선호도가 49.9%, 로스쿨이 38.9%로 나타난 결과와 2007년 로스쿨법안 통과 당시 상황을 근거로 김 교수의 주장에 반박했다.

조대진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예비시험 도입의 근거로 주장되는 ‘경제적 약자의 기회의 사다리’는 허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3%에 불과하고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생활은 5년 내외이며 이 기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험생활을 하게 된다”며 “선발시험에 도전하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있어서 기회의 평등이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평등’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록 교수도 “현재 5% 이상 선발하게 돼 있는 로스쿨 특별전형의 비중을 늘리고 사시와 사법연수원 폐지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보장해주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양 부협회장은 “장학금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일반서민의 입장에서는 3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대여장학금을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한는 것이어서 로스쿨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응시기회와 응시연령의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주경야독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유급제도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의 제한이 있는 로스쿨제도에서는 학습과 근로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 부협회장은 로스쿨의 현행 장학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가난한 학생들이 고비용을 감당하기 못해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면서 중산층 이상 출신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타 학부와의 형평성 논란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전문직업학교인 로스쿨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줄 뿐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도 장학금 혜택 확대의 한계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