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5-26 16:23 (화)
사법시험 합격생들 검사 선호도 ‘쑥쑥’
상태바
사법시험 합격생들 검사 선호도 ‘쑥쑥’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10.17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관즉시임용폐지’ 탓 로클럭 인기 ‘뚝’
로펌 선호도, 14.9%→20%로 높아져

법조일원화로 법관즉시임용이 폐지되면서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선호 직업이 판사-검사-로펌에서 검사-로펌-로클럭(재판연구원)으로 눈에 띄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는 검사-로클럭-로펌 순이었지만 올해는 로펌에게도 밀리면서 법원의 우수한 인재 확보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존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변호사회가 하급심 심리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클럭처럼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판사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법률저널이 최근 6년간(2009년∼2014년)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진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2009년에는 판사 선호도가 61.1%에 달한 반면 검사는 19.7%에 그쳐 법원 선호도가 절대적이었다. 2010년에도 비슷한 추세를 이어갔다. 판사 선호도는 60.6%로 나타났으며 검사는 24%로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되던 때에는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선호 진로는 판사가 60∼7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다. 사법연수원 출신 역시 성적에 따라 법원-검찰-로펌 등의 순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제42기부터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로 대체되면서 이후 줄곧 법원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판사 선호도가 46.6%로 전년도에 비해 20% 감소한 반면 검사는 26.2%로 전년도에 비해 2.2% 증가했다. 2012년에도 판사가 34.6%로 전년도보다 12% 줄었다. 반면에 검사 선호도는 26.2%에서 39.8%로 껑충 뛰면서 판사와 검사의 선호도가 역전됐다.

특히 지난해 같은 설문에서는 검사 선호도가 41.1%로 더욱 증가한 반면 로클럭에 대한 선호도는 16.7%로 추락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올해는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검사 선호도는 무려 45.1%로 인기 절정에 달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거의 절반이 검사를 선호한 셈이다. 하지만 로클럭에 대한 선호는 15.8%로 더욱 떨어지면서 인기가 급락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수료 후 판사로 바로 임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2년 계약직의 로클럭 체제로 법원 인사시스템이 변경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로클럭의 인기가 추락하면서 검사와 더불어 로펌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로펌 선호도는 14.9%로 로클럭에 뒤졌으나 올해는 20%로 증가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검사-로클럭-로펌에서 검사-로펌-로클럭이 된 것.

사법시험 합격생 뿐 아니라 로스쿨에서도 로클럭보다 검사나 중·대형 로펌 변호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형로펌 선호는 경제적인 이유도 크지만 처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전문지식을 쌓아두면 법조일원화로 언제든지 법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판검사 경력을 쌓고 나서 변호사 개업을 하던 패턴에서 이제는 변호사로 활동한 뒤 판사를 지망해도 늦지 않다는 커리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는 7.3%였고 다음으로 개업(3.0%), 기업(1.2%) 등의 순이었으며 ‘미정’은 4.9%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