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져가는 로스쿨, 안정기까지 사시존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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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가는 로스쿨, 안정기까지 사시존치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0.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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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의원, 국감 통해 정부 대책 촉구

로스쿨의 각종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되, 제도 안착 시기까지 만이라도 기존의 사법시험을 일정기간 더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철래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 새누리당, 경기 광주시)은 지난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힘없이 쓰러져가는 로스쿨, 안정시까지 사시존치가 해답”이라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법무부의 입장정리를 주문했다.

노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검사 119명 중 92명인(서울대 51, 연대 24, 고대 17) 77%가 SKY 대학 출신이고 이는 같은 기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된 365명중 SKY대 출신이 차지하는 64%(235명) 보다도 13%나 높은 결과를 보였다.

노 의원은 “법무부는 성적을 공개할 순 없지만 서류평가, 4단계 역량평가, 인성검사, 실무기록 평가만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렇게 객관적인 선발과정이었다면 로스쿨은 기존의 사법시험보다도 학벌 편중이 심화된 SKY 대학 출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자아냈다.

 
특히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출신 대학 및 로스쿨은 서울의 11개 대학출신이 108명으로 91%, 이 중 SKY대 출신은 92명이다.

이에 노 의원은 “결국 출신 로스쿨보다 출신 대학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로스쿨은 교육과정 등의 수준차이는 거의 없고 SKY 등 우수대학 출신 학생을 얼마나 유치했는지가 해당 로스쿨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및 고비용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로스쿨 25곳 중 10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음에도 학교별 재정 상태는 건국대 -112억, 충북대 -54억, 서울대 -25억, 이화여대 -25억, 경북대 -7억 등 적자를 내고 있고 장학금 지급율은 2009년 47%에서 2013년 38.2%까지 떨어졌다는 것.

이에 “현재 로스쿨은 고비용으로 인해 취약계층 장학생 선발 불가, 서울 대학-지방로스쿨-서울 변호사 개업, 대형로펌 등 취업은 서울 소재 로스쿨 집중 등으로, 로스쿨 자진 반납 사태까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되, 계층간 이동 사다리를 없애선 안 된다”며 “로스쿨의 각종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물론 그 이전까지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일정기간 더 존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앞서 노철래 의원은 지난 4월 7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보다 앞선 3월 7일에는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이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 재학·휴학생과 졸업생들도 이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지난 9월에는 검사 출신의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역시 사법시험 존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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