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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일본 형법 대표판례-총론·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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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일본 형법 대표판례-총론·각론』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10.09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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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송문호·강경래
피데스/총론370면·각론424면/각 20,000원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형법 판례집으로 일본 실무계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필독서로 알려진『일본 형법 대표판례-총론·각론』이 국내 번역서로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이론과 판례는 독일과 일본의 형법이론과 판례를 포괄하면서 발전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은 물론 일본의 형법이론과 판례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커졌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번역·출판은 실무가와 로스쿨생들에게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많은 일본법률 관련서적이 번역되어 왔으나 형법판례집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표 역자인 서거석 전북대 총장은 이 책의 대표저자인 니시다 노리유기(西田典之) 교수와 30년 가까이 학문적 교류를 이어왔다. 그 인연으로 니시다 교수의 『금융업무와 형사법』이라는 저서를 번역하기도 했다. 이번 역서도 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었다.

 
사실 법해석학의 강의·학습에 있어서 판례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점은 형법총론이든 형법각론이든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형법각론은 형법전 각 규칙을 중심으로 한 각 범죄유형의 개별적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므로 소위 ‘살아 있는 법’인 판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형법총론 역시 형벌의 의의·목적에 관한 형벌론과 범죄성립의 일반적 요건에 관헌 범죄론이지만, 범죄론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은 그다지 많지 않고 추상적인 것이 많다. 따라서 그 의의·해석을 분명히 하려면 집적된 판례를 배우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형법 대표판례-총론·각론』은 이러한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요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배열, 수록해 판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인용에 있어서도 판례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판례상 중요한 변천을 보이는 문제영역에 대해서는 판례의 변화가 시계열적으로 분명해지도록 꾸몄다. 사안에 따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조문을 제시하였고 판례이해를 돕기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참고문헌과 외국판례도 게재했다.

이 책은 또 일본 최고재판소를 비롯하여 하급재판소의 주요판례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어 법률쟁점에 따라 각 단원마다 일본 판례의 역사적 변천과 변화된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강의교재로 편집된 것이지만 개별논점에 따라 이용하면 자습용으로 충분하다. 실무가 뿐만 아니라 법과대학이나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널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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