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등 실적저조 로스쿨 통폐합 유도
내년부터 등급제 적용해 보조금 지급 차등

새로운 법조인력양성 시스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날을 대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2015학년도 각 로스쿨에 대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산출하기 위해 사법시험 합격률 등을 지표로 하는 5단계 분류 일람을 공표했다.

사법시험의 합격률, 교육 내용의 개선 등을 전망할 수 없는 로스쿨에는 재정적 지원을 줄여 통폐합을 재촉하기 위한 목적이다.

10년 전 74개교 로스쿨이 출범했지만 합격률 저조 등으로 모집 정지를 단행한 20개교 및 이번 대상에서 빠진 2개교를 제외한 52개교가 대상이 된다.

평가지표는 사법시험 합격률, 법학미수자 사법시험 합격률, 입학 정원 충족률, 법학부 출신 이외의 학생 및 사회인의 입학 현황, 지역배치 및 야간 강좌 개설 여부 등이며 이를 점수화해 다섯 그룹으로 나눴다.

이들 중 도쿄대, 쿄토대 등 국립 8대교와 게이오기쥬쿠대, 와세다대 등 사립 5개교 등 총 13개교는 최고 평가로 분류된 반면 고마자와대, 센슈대 등 사립 7개 대학은 최저 유형에 랭크됐다.

5단계 분류에 따라 현행 보조금의 90%~50%를 기본액으로 교부된다. 최상위 그룹은 종래 기준의 90%, 둘째 그룹은 80% 등 단계적으로 감액하고 최하위 그룹은 50%까지 감액한다.

다만 수업 내용 등을 심사해 될성부른 로스쿨에는 일정액을 가산한다는 것. 즉 법학미수자에 대한 교육 충실 정도 및 조기 졸업 등 우수자 양성코스, 기업이나 지자체와의 제휴를 통한 취업 등이 일례다.

반면 최저 평가등급의 7개교는 타 로스쿨과의 통합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산점 부여 대신 당장 내년에 보조금이 반감되고 2016년도에는 보조가 전면 중단된다.

특히 최하위 유형에 해당한 로스쿨은 지역의 배치 상황이나 야간 개강의 상황을 고려해 유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발표된 구체적 유형을 보면 최상위 그룹인 제1유형(보조금 기준액 90%)은 국립대 8곳, 사립대 5곳이며 다음 그룹인 제2유형 A(80%)는 국립 4곳, 사립 3곳, 2유형 B(70%)는 국립 2곳, 사립 3곳, 2유형 C(60%)는 국립 4곳, 사립 16곳이다. 최하위 제3유형(50%)은 사립 7곳이다.

성과에 대한 가산율은 1유형에는 5~20%, 2유형에는 5~50%, 3유형에는 50~60%가 부여된다.

국가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공립대의 오사카시립대와 수도대학 도쿄는 이번 분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심사를 통해 연내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일본 로스쿨은 2004년 출범이래 사법시험 합격률 급락, 신규 변호사 취업난, 로스쿨 지원자 급감 등의 악순환을 거듭해 왔고 2012년부터는 변호사시험 예비시험마저 시행되면서 로스쿨이 위기를 맞고 있다.

당초 73개교로 출발했지만 2013년 3월 1곳 폐지 4월 학생모집정지 4곳, 2014년 4월 학생모집정지 2곳에 이어 내년 4월에는 13곳이 모집을 정지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