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중 로클럭 출신 41.9%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1기 재판연구원(로클럭)을 다시 국선전담변호사로 대거 채용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재판연구원의 대부분이 자신이 소속해 있던 고등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로 다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사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신규채용된 국선전담변호사 62명 증 재판연구원 출신이 26명(41.9%)이 대거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법원과 채용된 법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26명 중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자신이 소속되었던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됐다. 특히 9명은 자신이 근무했던 바로 그 해당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고등법원의 경우 8명 중 6명(75%)이 로클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쏠림현상이 특히 심했다.

재판연구원은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발해 법원과 검찰 등의 실무에 종사시키는 수습직이다.

재판연구원과 국선전담변호사의 채용이 고등법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법원에 소속되어 있던 재판연구원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대형로펌을 상대로 재판연구원 채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중단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재판연구원 26명이 대거 국선전담변호사에 채용되면서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재위촉에 탈락해 변호사들 사이에서 법원이 재판연구원의 경력 관리를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욱이 이렇게 임용된 재판연구원출신 국선전담변호사들이 1∼2 년만 근무한 뒤 다시 경력법관임용에 지원하고 법원이 다시 이들을 채용함으로써 ‘법원의 순혈주의’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9월에 개최한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국선전담변호사의 재위촉 등과 관련하여 탈락과 선발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올해 법원이 재판연구원을 대거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하면서 불거진 측면이 크다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서기호 의원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그 선발과 탈락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선전담변호사가 한 재판부의 사건을 전담하는 현실과 관련하여 “국선전담변호사가 특정 재판부의 사건만을 전담하는 예속적인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로클럭 출신 국선전담변호사의 전·현직 근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