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신림우리경찰 형사소송법 강사
<형사소송법 수험대책>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 수사에서 형집행 단계까지의 모든 부분을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들을 법률조문을 통하여 익혀야 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형사소송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시험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수사에서 시험문제의 3/1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고득점을 결정하는 부분은 수사 이외의 파트이므로 형사소송 전반에 걸쳐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강의 수업시간에 형사소송법의 법조문 내용들과 필수적인 판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 목차 | 출제문제 수 | 출제된 파트 및 지문 유형 |
| 총설 | 2문제 | 형소법종합(조문4), 변호인(조문3/이론1) |
| 수사 | 7문제 | 함정수사(판례4), 통비법(판례4), 접견교통권(판례3/조문1), 적부심(판례1/조문5), 구속(판례6), 압수수색(판례4), 수사상 증거보전(조문4) |
| 공소제기 | 1문제 | 공소사실의 특정(판례4) |
| 공판 | 5문제 | 공소장변경(판례8), 증인(판례3/조문1), 증거조사(조문4), 피해자진술권(판례1/조문4), 전문수사자문위원(조문4), |
| 증거법 | 5문제 | 엄격한 증명의 대상 (판례8), 자백(판례4), 증거능력 복합문제(판례4), 녹음테이프(판례4), 증거동의(판례4) |
| 재판 | 0문제 | |
| 상소 | 0문제 | |
| 재심 | 0문제 | |
|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 0문제 | |
| 형의집행과 보상 | 0문제 | |
| 특징 | | 공판기출 5문제, 형소법종합 1문제 (형소법 적용범위, 피의자, 공판좌석), 최신판례 6개지문 출제 |
| 목차 | 출제문제 수 | 출제된 파트 및 지문 유형 |
| 총설 | 2문제 | 관할(판례1/조문3), 진술거부권(판례4) |
| 수사 | 5문제 | 고소(조문4), 피의자신문(판례1/조문3), 체포구속(판례1/조문3)보석(판례3/조문1), 증거보전(판례1/조문3) |
| 공소제기 | 2문제 | 재정신청(판례1/조문4), 공소시효(조문4 숫자합) |
| 공판 | 4문제 | 증거개시(조문5), 공판준비절차(조문4), 간이공판절차(조문5), 공판절차 갱신(조문4) |
| 증거법 | 3문제 | 전문법칙(판례3/조문2), 탄핵증거(판례4), 제314조(판례4) |
| 재판 | 1문제 | 기판력(판례4) |
| 상소 | 1문제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판례4) |
| 비상구제절차 | 1문제 | 재심(조문4) |
|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 1문제 | 즉결심판(조문4) |
| 형의집행과 보상 | 0문제 | |
| 특징 | | 최신판례문제는 없으나 숫자합산 1문제 출제됨 |
형사소송법은 법과목 중에서도 가장 양이 적고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면서 반복학습을 한다면 짧은 기간에 고득점도 가능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요번 2차 시험에 4개월 공부하고 100점을 맞은 학생과 95점, 90점을 받은 학생들이 필기시험을 합격을 해서 찾아왔다.
공부에는 왕도는 없으나, 빠른 시간 내에 익히는 방법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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