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과목별 공부방법론-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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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과목별 공부방법론-형법
  • 오제현
  • 승인 2014.10.0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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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현 신림우리/윈플스 경찰 형법 강사

<형법 공부방법론>

Ⅰ. 들어가며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우리경찰학원과 윈플스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제현 선생입니다.
우선 합격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경찰형법의 강사로서 수험생 여러분께 형법이 합격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효율적인 형법 공부방법론을 적어보기 위함입니다.

Ⅱ. 형법의 체계와 논점별 이론정리가 우선이다.

1. 판례결론의 암기만이 최선이다?
 
기존의 수년 간 기출문제를 보면 판례가 80퍼센트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수많은 수험생이 오로지 판례의 결론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공부방법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형법 점수는 늘 제자리를 걷게 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 형법은 판덱텐 형식의 대륙법계 법학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법 즉, 조문에 대한 해석에서 이론과 판례가 시작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판례는 학설의 태도 중 하나의 견해를 따르게 됩니다. 그것도 통설 내지 다수설의 입장을 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조문을 먼저 읽고 학설 간의 대립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된다면 해당 논점은 자연히 이해가 되며 더불어 관련판례는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또한 예외적인 판례만 암기를 하면 되므로 공부의 양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례의 암기는 형법의 조문과 이론을 통한 논점 정리 후에야 암기하는 것이 모범적인 공부방법입니다.

2. 형법은 공식이다.

형법은 범죄성립요건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3단계 체계를 이루고 있고 각각의 성립요건마다 개별적인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범죄성립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었을 경우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고, 범죄가 성립이 되더라도 처벌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유죄이지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법은 수학의 공식처럼 일정한 사실관계만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형법의 개별적인 요건에 대입하여 항상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결론이 바로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판례의 결론은 범죄의 체계와 개별적인 요건들만 먼저 틀을 잡아 놓으면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범죄의 체계와 개별적인 요건들은 형법 총론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리고 형법 총론은 20문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8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므로 여러분들은 굳이 어렵고 이해도 안되는 총론을 공부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합격의 당락은 누구나 암기하고 있는 각론의 판례가 아니라 바로 형법 총론의 요건 내지 그와 관련된 판례일 수밖에 없음은 여러분도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형법의 공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형법총론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그래도 안되면 일단 암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Ⅲ. 조급증을 버려라.

1. 기라성 같은 경찰학원들의 합격장담에 속지마라.

이미 상당히 명성을 얻은 노량진의 경찰학원들에서는 저마다 자기학원의 수업만 들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합격한다는 그럴싸한 포장광고와 상담으로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6개월만에 합격을 한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천재소리를 듣는 수험생 또는 6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5~6시간만 자고 그 이외의 시간은 공부만하는 수험생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특히 형법 한과목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2. 수험은 장거리 달리기와 같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무리 열심히 형법을 공부한다하더라도 형법의 체계를 바로 완성하기에는 벅찰 뿐입니다.

그렇다고 늘어지는 공부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형법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계단을 오르면 가파른 벽을 마주치게 되고 그 벽을 넘으면 또 다른 벽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계단을 한 번에 넘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형법의 기초개념과 체계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판례라는 구조물을 쌓는다면 이러한 형법 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좀 더 높은 층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험의 결승선은 한달음에 달리면 통과할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자신의 시간 속에서 그날 배운 수업만 그날그날 소화하며 6개월을 보내면 합격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Ⅳ. 체력도 실력이다.

필기시험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도 합격을 코앞에 두고 체력에 문제가 생겨 낙오하는 안타까운 수험생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체력은 필기에 합격한 다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체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므로 평상시에 점심이나 저녁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산책을 한다던가, 일주일에 이틀정도 근처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등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Ⅴ. 마치며

경찰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로서 그리고 여러분보다 먼저 수험생활을 겪었던 선배로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수험생들 중에 제가 제시한 합격에 가까이 이를 수 있는 공부방법론 중 한두 가지라도 실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하루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속을 걸으며 오로지 합격을 위해 달리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파이팅”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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