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25일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한국법학원∙대법원∙대한변협 등 공동주최

한국의 근대 사법 1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지향점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법률가대회는 법조 실무계와 학계를 망라한 모든 법률가가 함께 참여해 이론과 실무, 법률현실에 대해 토론하는 학술자리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대회는 대주제를 ‘근대 사법 120년-성찰과 새로운 지향’으로 설정,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째날에는 개회식에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정운 교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이 있은 후 대주제와 관련된 심포지엄을 실시한다.

심포지엄의 사회는 전남대 정종휴 교수가 맡았으며 김홍우 서울대 명예교수, 박명규 서울대 교수,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백강진 서울고법 판사와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긍식 서울대 교수, 차병직 변호사가 나선다.

심포지엄 이후부터 둘째날에 걸쳐 주제별로 분과를 나눠 1분과는 재판제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제2분과는 법조인 양성과 법조직역 확대 문제에 관해 논의한다. 제3분과와 제4분과는 각각 통일과 통합, 한국법의 미래에 관해 29개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16세션의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법학원은 “이번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는 갑오경장 직후 1984년 정치제도의 근대화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홍법 14조가 제정된 이래 12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법과 법률가들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토대 위에 이 시대의 법률가들에게 주어진 책무와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함으로써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