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발생 후 선박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70여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내 학자들이 실마리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와 한국해법학회는 공동으로 29일 오후 3시부터 고려대 CJ 법학관 베리타스 홀에서 국회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 70여개 법안(조사특별법제외)에 대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 것.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해상법전공)의 ‘세월호 법안 개관’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승대 교수(부산대 로스쿨, 헌법전공)가 ‘헌법학자가 본 세월호 법안’에 대해, 최석윤 교수(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형법전공)는 ‘형법학자가 본 세월호 법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손점열 A&G Korea 전무(해상법연구센터 초빙연구원)의 사회로 유재민 대한민국 국회 법제실 법제관, 권영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담당 사무관, 김대근 한국해기사협회 상무 등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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