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당 민사본안사건 21건, 형사공판사건 5건
소송사건 중 민사 70.3% 형사 26% 가사 2.2%
법원행정처 ‘2014년 사법연감’ 및 e-book 발간
2013년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21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590,720건으로 전년대비 4.3% 증가(2012년 6,318,042건)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632,429건으로 소송사건의 70.3%, 형사사건은 1,714,387건으로 소송사건의 26%, 가사사건은 143,874건으로 소송사건의 2.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접수건수 기준으로는 민사본안사건이 1,164,395건, 형사본안사건은 358,213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각 4.8% 증가, 5.4% 감소(2012년 민사본안 1,110,770건, 형사본안 378,617건)했다.
2013년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1,095,915건으로 전년대비 4.9% 증가(2012년 1,044,928건)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56,177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2012년 53,235건)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12,303건으로 전년대비 2.4% 감소(2012년 12,607건)했다.
형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70,842건으로 전년대비 7.6% 감소(2012년 293,053건)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67,257건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2012년 66,351건)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20,114건으로 전년대비 4.7% 증가(2012년 19,213건)했다.
전자소송의 활성화로 특허 및 민사 전자소송도 증가했다. 2013년도 제1심 특허소송 접수건수는 1,044건으로 이 중 96.8% 해당하는 1,011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재심과 파기환송된 사건을 제외한 100% 모든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 25,297건, 단독사건 88,511건, 소액사건 362,91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43.5%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2013년 1월 21일부터는 행정 및 가사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도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7,14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13.8%에 해당 비율이다.
행정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16,505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2.8%에 해당했다.
한편 이번 사법연감은 2013년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고 있다.
올해 사법연감에서는 모두 부분에 ‘2013년 사법부 주요활동’이라는 표제 하에 2013년 한 해 동안 사법부가 추진한 주요사업의 내용을 정리, 수록함으로써 사법부의 활동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오는 10월 중순경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