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서 사시존치 범국민 집회 개최
600여명 참석…사법시험 수험생 참여 저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나이와 집안, 학벌에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역 광장에 울려퍼졌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관악발전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시존치 국민연대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범국민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세 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가장 먼저 단상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저는 불도저 운전수와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사법시험을 통해 검사가 됐고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었다”며 “사법시험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학벌과 나이, 빈부에 상관 없이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의 폐지를 막아 꿈과 희망이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변회 나승철 회장은 로스쿨 제도가 서민층 뿐 아니라 실력을 갖춘 기득권층에게도 불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나 회장은 로스쿨을 통해 검사로 임용된 안상수 시장의 아들 사례를 언급하며 “정말 능력이 있어서 검사로 임용됐을 수도 있지만 로스쿨 입학전형부터 검사임용 과정까지의 불투명성이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부회장은 사법시험의 폐해 중 하나로 꼽히는 ‘고시낭인’ 문제에 관해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고시식당과 고시원 총무로 일을 하며 공부를 했고, 11차례의 낙방 끝에 법조인의 꿈을 이뤘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돈을 벌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시낭인이냐”며 고시생에 대한 비판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실력있는 법과대학 학생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에 들어가야만 하는 경우의 비용과 시간의 낭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홍익대 김주환 교수는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에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시험은 2차에서 한 과목을 과락해 낙방한 제자가 있다”며 “법대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 로스쿨에 가서 불필요한 공부를 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석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로스쿨 교수들의 80%가 법과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며 “이는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중국이 변호사시험을 도입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사법시험을 모델로 삼은 사례를 들며 사법시험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달리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은 고비용과 저효율 문제와 함께 취업에 있어서도 집안배경과 인맥이 크게 작용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며 “장학금 혜택이 있다지만 기초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급 비율은 2%에 불과하고 중산층에 미치지 못하는 서민들은 장학금 수급 여부가 불확실해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법시험의 존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수험생의 참여도 있었다. 올해까지만 사법시험에 도전할 생각이라는 한 수험생은 “로스쿨 제도하에서도 학생들은 신림동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한다. 비싼 등록금에 학원비 부담까지 이중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변호사가 된 이후 정의의 실현보다 투자의 회수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것.

사법시험 폐지를 불과 3년 앞둔 시점,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법안이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집회가 사법시험 존치 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사법시험의 존치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달코자 개최된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천여명(경찰 추산 6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다만 법과대학 학생 등 수험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참여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 2차시험을 치르고 26일로 예정된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더 키워보고자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법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 하나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나서는 만큼 얻을 수 있다. 수험생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우연히 집회를 만난 시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은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됐다”며 “그런데 수험생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서울역을 찾았다가 집회를 보게 됐다는 이남선(74세, 여)씨는 “변호사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질”이라며 “법조인 선발에 있어 엄격한 실력검증과 적절한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