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 경찰인력 등 지원 예산 커져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 경찰 및 안전분야에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해 및 사고예방에 투자를 강화하고, 4대 사회악 근절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성‧가정‧학교폭력‧먹거리 위해 등 4대 사회악 근절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예방 및 단속 예산은 기존 5,571억원에서 내년에는 5,847억원으로 늘린다. 지구대나 파출소 등 민생치안 경찰인력도 대폭 증원(3,760명)하고 성범죄자 등 관리강화를 위한 보호관찰도 강화(단속팀 26→36팀)한다는 생각이다.
전직 경찰관 등 재능기부를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 6,470명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도’ 이행을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가정‧치료 위탁, 국선보조인 선임 비용 등 1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해양경찰 예산안은 12,354억원(전년 11,598억원), 재난관리(방재청) 12,613억원(전년 9,685억원), 법무 및 검찰 30,754억원(전년 29,791억원), 경찰 96,519억원(전년 90,635억원), 법원‧헌법재판소 16,813억원(전년 16,157억원)이다. 이들 분야에 전년대비 7.1% 가량 증가한 총 16조 9천 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기재부는 2014년 안전예산 12.4조원에서 내년에는 17.9% 증가한 14.6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s/w, 장비를 중점으로 지원하며 재난전문인력 양성(27→42명) 등 교육‧훈련 및 싱크홀 예방 기술개발(신규 42억원) 등 안전 R&D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