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4명 합격...합격률 86.7%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19일 제5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 2444명을 확정, 발표했다. 합격 여부는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시험에는 총 2816명이 응시하여 그 중 2444명이 합격해 86.7%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같은 합격률은 작년(76.4%)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치다.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제1회에는 99.4%를 기록해 ‘물시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제2회에서는 73.9%로 ‘뚝’ 떨어졌고 제3회에서 또 다시 97.6%로 치솟았다. 지난해는 70%대로 떨어졌고 올해 다시 상승하면서 한해 걸러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정답 획득시 합격한다.

올해 출제방향 및 평가를 놓고 법무부는 “금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86.7%로 작년 76.4%보다는 1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합격률 편차가 심하였던 그간에 비해 이번 시험은 적정한 난이도 도출을 위하여 제1회부터 제4회까지 법조윤리시험 전(全) 문항의 정답 선택 비율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출제문제의 심층적 검토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법조윤리시험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정을 이수한 경우 통과 가능하도록 출제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생의 편의 등 고려해 올해부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답안 정정을 허용하여, 기재 실수로 인한 시험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시험 종료 임박시 답안지 교체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했다. 수정테이프 사용으로 인해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율이 20.2%에서 8.4%로 급감했다.

아울러, 법조윤리시험 응시대상자가 로스쿨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합격자 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했다.

불합격자는 22일 오후 2시부터 6개월 동안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제6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합격자 현황>

구분	응시자(명)	합격자(명)	합격률(%)
		남 / 여(%)
2013년	2,430	1,858	76.4
		57.9 / 42.1
2014년	2,816	2,444	86.7
		55.8 /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