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2-28 18:23 (일)
법무사자격심의委 금주 소집
상태바
법무사자격심의委 금주 소집
  • 법률저널
  • 승인 2003.11.25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험생 구체적 대안 제시 부족


법무사시험의 과목 및 선발인원 등 법무사시험의 기반을 재정비할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금주내로 임명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이번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인사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비영리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해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금주내로 구체적인 심의사항을 결정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문제가되고 있는 경력공무원의 시험면제와 선발인원, 시험과목의 변경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법원, 법무부, 대한법무사협회 등을 통해 개정법무사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코너에 수험생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무사 수험생들의 의견 제출은 활발한 편이 아니다. 하루 평균 5개 내외의 글들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보다 심정적인 호소에 그치는 경우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시험당국에서도 수험생과 경력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일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회의 때 참고하기 위해 수험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이상 수험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심의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9회 법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4일에, 제3차 시험은 내년 1월30일 있을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