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준현 / 출판사 도서출판 미래가치 / 1,140면 / 45,000원
최근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형사소송법 출제경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에 치러졌던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관찰직, 경찰직 시험은 비교적 평이했다고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출제경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문내용과 판례내용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판례문제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움직임이다.
다만, 최근 각종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은 그 난이도가 높아졌음을 물론 박스형식의 문제와 사례형식의 문제 등 다양한 형식의 문제들도 다수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시험출제 경향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과 기타 최근에 개정된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야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다수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가 종전 중요 판례들 외에 개정법령의 내용에 따라 변경된 내지 변경되어야 할 판례를 묻는 문제도 다수 출제되고 있으며 최신판례에 관한 문제도 전직렬 모두 다수 출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분야에서는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있은 뒤 2011년과 014년 두 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으로서 2012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과 2013년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전면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의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교재의 선택이 중요하다. 관련 법령이 제대로 반영되어있는지, 변화되고 있는 출제경향에 맞춰 내용이 제대로 구성되어있는지 등 면밀히 따져보고 책을 선택해야 한다.
최근 출간된 『LOGOS 형사소송법』(개정 8판)은 이러한 법령의 변화와 출제경향을 충실히 반영한 책이라는 평가다. 이번 개정 8판은 전면적인 개정작업이라기보다는 최신판례와 개정법령, 그리고 변화된 법령에 따른 수정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서에 수록되어 있던 문제는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였다. 기출문제도 2014년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했고 개정된 내용에 따른 문제나 최신 판례문제 등도 많이 보강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최근 변화되는 전직렬 출제경향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다수의 박스형식의 문제와 최신판례문제 그리고 사례형식의 문제, 종합문제등도 다수 수록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책은 또 저자가 생각하는 형사소송법의 공부방법론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우선 법조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학은 해석론이라는 시각에서 조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형사소송법조문 및 규칙, 관련법령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며 분석함으로써 법조문의 내용을 친숙하게 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문 상호간의 연결이나 조문의 위치도 소송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에 대한 체크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절차흐름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소송은 절차의 흐름과정이므로 미리 그 절차개관을 통하여 절차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판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형사법은 대법원 판례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여 그 결론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입에 베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신판례를 철저히 습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마무리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소에 습득했던 이론들을 시험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몇 회독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막바지에 회독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론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