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법시험, 합격자 2천명 못 미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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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법시험, 합격자 2천명 못 미쳐 ‘충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9.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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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인원…일변련 “1,500명으로 줄여야”

일본 법무성은 지난 9일 “올해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239명이 줄어든 1,810명”이라고 발표했다.

합격률은 4.2%포인트 줄어든 22.6%로 나타났다. 이는 신사법시험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합격자 수가 2천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신사법시험 도입 이후 처음있는 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당초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함께 실시된 신사법시험을 통해 매년 3천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 철회가 현실로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일본 정부가 변호사의 취업난 등을 이유로 연간 법조인 배출 3천명이라는 목표를 철회한 것이 시험위원회가 합격라인을 엄격히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쳐 합격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로스쿨은 교토대(京都大)로 13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53.1%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이어 동경대(東京大) 52%(158명), 히토츠바시대(一橋大) 47.1%(64명), 게이오대(慶?大) 44.6%(150명), 오사카대(大阪大) 40.2%(5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아이치학원대(愛知?院大)와 카나가와대(神奈川大), 시마네대(島根大, 모집정지), 히메지돗쿄대(?路獨協大, 폐지)는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1,402명, 여성이 408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평균 연령은 28.2세였으며 최연장자는 65세, 최연소자는 22세였다.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미수자코스(3년) 수료자의 합격률은 12.1%, 기수자코스(2년)는 32.8%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격차가 줄어들었다.

2011년부터 신사법시험을 치르고 있는 예비시험 합격자는 올해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으나 합격률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고 예비시험을 통해 수험자격을 얻은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43명이 늘어난 16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5.1% 낮아진 66.8%였다.

예비시험 합격자 중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120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비시험을 통해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전체 인원의 70%에 달하는 수치다. 당초 예비시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이나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 루트로서 도입됐다. 그러나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2~3년간의 재학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저조한 로스쿨보다 예비시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일본변호사연합회 무라코시 스스무(村越 進) 회장은 신사법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지난 9일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현실적인 법적 수요와 신규변호사에 대한 OJT 등 실무적인 훈련을 고려했을 때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으로 줄여 변호사의 급격한 증원을 완화하고 질 높은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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