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컷’ 하락...‘어디까지?’
상태바
법원행시 1차 ‘컷’ 하락...‘어디까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8.28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상합격선 81.66점...오차±0.83점
등기사무직 80.83점...오차±0.83점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 직후 응시자들이 밝힌 체감난이도는 민법을 제외하고는 ‘어려웠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지난해 합격선이 폭락한데 이어 올해도 합격선 하락이 확실시되고 어디까지 떨어지느냐가 관심사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 자체만으로 평가하면 지난해보다 2∼3개 정도 더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선발인원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사무를 기준으로 4∼5개 정도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20개를 기준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수험생들은 체감 난이도는 높았더라도 응시자중 5% 내외 합격하는 점을 고려하면 합격선이 84점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수험생들은 20∼22개 선에서 합격선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법이 지난해보다 다소 쉬웠다지만 헌법과 형법의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5개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20개 정도면 어느정도 안정권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시험 직후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보면 올해 합격선 하락이 분명해 보인다. 수험가의 대체적인 분위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원사무의 경우 83명만이 참여했다. 응시자 대비 설문참여자의 비율은 6.3%로 지난해(9.2%)에 비해 약 3% 포인트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할 경우 참여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과 궤를 같이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90점 이상’이 23.3%에서 8.4%로 급감했다. 이처럼 고득점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은 시험의 난이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뒷받침한 셈이다. 또한 ‘85점 이상’의 비율도 42.2%에 그쳐 지난해(56.9%)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반면 ‘81점 이하’는 27.7%에서 36.1%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결국 올해 성적분포는 ‘85점’ 기점으로 상위권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81점 이하에서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합격선 하락이 점쳐졌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가정한다면 올해도 법원사무의 합격선은 81.66점(오차±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지난해보다 5문제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지원자가 크게 감소한 등기사무의 경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법원사무와의 격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법원사무에 비해 1문제 정도 떨어지는 80.83점(오차±0.83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4명 중 90점 이상이 지난해는 35.9%에 달했지만 올해는 고작 4.2%에 불과했다. 반면 81점 이하는 20.5%에서 33.3%로 크게 증가해 법원사무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합격선 예측은 단순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선발인원이 10배수로 조정되어 1차 합격자 수의 가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합격선 예측의 실효성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저널의 이번 예측은 법원사무의 경우 40명선, 등기사무는 10명선을 추정해 산출한 결과이다. 소수의 인원만 합격하는 시험 특성상 선발인원과 예측의 가변성이 매우 높아 예측을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편, 지난 27일 마감한 이의제기는 총 4건이며 민법 2문항에 2건, 형법 1문항게 2건이었다. 이번 1차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