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중하순경 발표...명단 공개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선발인원 800명으로 감축된 2010년 2차 경쟁률이 5.35대 1로 정점을 찍은 이래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이 더욱 커진 상태다.
올해 2차시험에는 금년 1차시험 합격자 471명과 1차시험 면제대상자 577명을 포함해 총 1,048명이 응시대상자였다. 최종선발인원인 200명 기준으로 경쟁률은 5.24대 1이다.
더욱이 내년에 150명으로 더욱 감축되기 때문에 이번 2차 수험생들은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법률저널 ‘사시2차토론방’에는 2차 채점과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면 촉각을 곤두세우며 합격여부를 점치고 있다.
2차 채점 과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달 초중순경이면 사실상 채점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소집 일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합격자 발표는 이르면 9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지난해도 법무부가 사전에 예고 없이 발표를 대폭 앞당겼다. 당초 예정일(10월 10일)보다 무려 2주 앞당긴 9월 26일에 전격 발표해 수험생들을 당혹케 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응시번호만 발표하고 있다.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법시험도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게시하도록 하는 사법시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합격자 명단의 공고는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을 노출시켜 응시자 개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사법시험 합격자를 공고하는 경우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게시 또는 게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은 민법과 형소법이 유난히 높은 난이도를 보였다는 평가였다. 특히 민법은 수험생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제1문은 배점에 비해 눈에 보이는 논점이 적었다는 점이, 제2문은 함정이 많은 문제라는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입을 모은 제3문은 문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논점을 잡아내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일부 과목에서는 허를 찌른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는 반응이었다. 평이한 문제들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요하면서 동시에 법학적 사고에 의한 응용능력과 논리력을 요구했다는 평가였다.
2차 발표를 앞두고 법률저널 ‘사법시험 2차’ 토론방에는 민법 등 일부 문제의 쟁점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며 초조하게 발표를 기다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지금쯤 논점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그저 차분히 발표를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코코아’라고 밝힌 한 응시자는 “여기서(법률저널 토론방) 논점이 뭐다 이런 게 의미없다. 꼭 여기서 논의되는 논점들을 제대로 잘 쓰지 못해도 점수는 합격할 만큼은 나오기도 한다”며 “어차피 이미 끝난 시험 더 생각해봐야 마음만 혼란할테니 발표 때까지 그냥 시험생각은 하지 말고 편하게 지낼 것”을 주문했다.
발표 때 합격자 명단을 확인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게 사법시험 2차시험. 앞으로 한달 동안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발표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s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