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6명으로 42.9% 차지...고려대 2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 가운데 신규로 임용된 14명의 경력검사 중 9명이 사법시험 출신으로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저널이 하반기 신규 임용 경력검사 14명의 출신 및 경력사항을 파악한 결과, 사법시험 출신이 64.3%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은 5명(35.7%)에 그쳤다.

이번 신규 경력검사는 사법연수원 41기 이전 수료자 및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와 인성검사를 통해 임용됐다.

출신 학부별로는 역시 서울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해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학부 출신은 14명 중 6명으로 약 절반에 달하는 42.9%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와 한양대가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강대·성균관대·인하대·전남대 출신이 각 1명이었다.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가운데 청와대 파견 검사가 재임용됐고 법무법인 세종, 삼성증권, 군법무관 출신 등이 포함됐다. 연수원 기수는 39기에서 41기까지 걸쳐있다.

로스쿨 출신 5명 중 서울대 로스쿨이 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강대·영남대·이화여대 로스쿨이 각각 1명이었다. 모 언론에서는 로스쿨 출신 검사 6명이라고 보도했지만 5명인 것으로 법무부가 법률저널에 밝혔다. 로스쿨 출신들의 학부는 서울대가 4명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서강대가 1명이었다.

로스쿨 출신 검사 중에는 유력 정치인의 아들도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또 재판연구원 출신과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 세종 출신도 포함됐다.

신규 경력검사의 평균 연령(2014년-출생연도)은 34.9세에 달했으며 35세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3세 3명, 26세 2명 등의 순이었으며 최연소는 32세, 최고령은 40세였다. 이중 로스쿨 출신은 35세 3명, 34세와 36세 각 1명으로 분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2명에 그쳤으며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이 각 1명이었다. 신규검사 임용에서는 여성의 파워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경력검사에서는 여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금년 경력법조인 신규 임용은 사회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아 온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형사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원화된 사회의 시각을 검찰 업무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자 예년에 비해 임용 인원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검사에는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감사원‧금감원‧재판연구원‧국선변호인‧정부법무공단 근무 경력자 등 형사 변론‧금융‧증권‧송무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은 우수한 경력법조인이 포함됐다.

선발 과정에서 4단계 역량평가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법률적 소양, 의사소통 능력,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종 예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간부급 검사들이 집중적인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인성‧국가관 등을 종합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선 검찰청 현장 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