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5일(월)…7일(휴식)…9일(금)
법무부, 전국 로스쿨에 시험시행일 통보

내년 2015학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이 1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치러지고 이 중 7일(수)에는 휴식일을 갖는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최근(8월 21일) 법무부는 이같은 시행계획안을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한 것.

그동안 변호사시험은 1월 초순, 신정 연휴 직후부터 5일간 치러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12년 제1회/1월 3일(화)~7일(토)/ 2013년 제2회/1월 4일(금)~8일(화)/ 2014년 제3회/1월 3일(금)~7일(화)에 시행된 것과 일치하는 일정이다. 지난해부터는 주말이 낀 가운데 시행됐지만 내년에는 3일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서접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2015학년도 제6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8일(토)에 시행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7월 3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참고로 로스쿨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은 공법(1일차), 형사법(2일차), 민사법(3, 4일차)에 대한 선택형(만점 각 100점, 단 민사법 175점), 사례형(만점 각 200점, 단 민사법 350점), 기록형(만점 각 100점, 단 민사법 175점)으로 치러진다.

마지막 4일차 오후에는 국제법 등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7개 과목 중 1개 선택과목이 사례형(만점 각 160점)이 실시된다.

한편 지난 3년간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는 증가한 반면 합격률은 하락해 왔다. 제1회 1,665명이 응시해 1,451명(87.15%), 제2회 2,046명이 응시해 1,538명(75.17%) 합격, 제3회 2,292명이 응시해 1,550명 합격(67.63%)했다. 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각 72.55%, 76.90%, 77.50%였다.

이처럼 매년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4회 시험에서의 응시규모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누적 불합격자(4회 응시예정) 740여명과 금번 졸업예정자 약 1,700여명 등을 감안하면 응시대상자는 2,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4월 8일, 법무부는 올해 제3회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2015년 제4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밝힌 바 있다.

결국, 정원대비 75% 안팎에서 합격자가 결정될 경우 약 1천명이 탈락할 수 있다는 셈법이 나와, 오는 11월초 진행되는 응시원서 접수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