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박명재 의원 자료 반박
매출∙소득 차이 간과…소득 공개 투명

변리사가 최근 9년간 부동의 소득 1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가장 적게 냈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변리사가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으로 알려지며 변리사 직업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해당 자료는 변리사가 2005년 이후 9년째 전문직 소득 1위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부가가치세액 비율은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변리사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가세 면제를 받고 있다고 꼬집은 것.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잘못된 기준에 의해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변리사회는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소득과 매출액을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과세표준은 소득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분 매출금액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

또 소득 산출의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의 자료는 개인별 자료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자료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변리사 1인당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변리사회는 “소득 산출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포함한 각종 사업경비를 제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산술적인 소득 산출을 계산한다고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2억원이 근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변리사 총 수입 4,441억원을 개업 변리사 수 3,623명으로 나누어 산출된 수치다.

매출액에 비해 평균 소득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의 경우 개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업무 특성상 기계와 화학, 전자,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수의 전공 변리사들이 1개 사무소에 소속돼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소속자격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변리사회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통계청의 2013년 서비스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1개 사업장 당 소속 자격자 수는 변리사가 3.8명, 변호사가 3.4명, 세무사 1.2명, 관세사 1.2명으로 변리사가 가장 많았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변리사 50.4%, 변호사 55%, 세무사 38%, 법무사 39%로 변호사에 이어 변리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세율 제도를 전문 자격사들이 조세 피난처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영세율 제도는 수출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일 뿐 이를 통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해외에서의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업무 등을 통해 서비스 재화를 해외에 수출하기에 타자격사에 비해 영세율 제도를 적용받는 비중이 높을 뿐 탈세가 아니라 오히려 외환수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변리사 업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출원대리 업무의 경우 출원료 실적이 특허청에서 정리돼 국세청에 곧바로 통보되고 있다.

또 대부분 기업을 상대로 서비를 제공하고 기업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어 매출을 빼돌릴 수 없다는 것.

변리사회는 “변리사의 배출은 특허청과 국세청의 자료로 인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변리사가 부당하게 많은 수익을 올린다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