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62·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55·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11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앞서 법원 내외의 사회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며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의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다.

대법원장은 이같은 심사평가 작업을 거쳐 우리나라 최고법원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갈 최적격자로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권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권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충남 논산 출신인 권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권 후보자는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였고, 치밀한 재판준비와 탁월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진심으로 승복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출중한 법률지식을 인정받아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중요사건들에 관한 재판연구업무를 수행하여 대법원의 판례이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권 후보자는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로서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공법,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각종 주요 쟁점들에 관한 3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바쁜 업무 가운데도 왕성한 연구활동을 보여줬다.

또한 일용직 인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송에서 서울 가락시장 일용직 인부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대학교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등을 통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뛰어난 재판 역량과 아울러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을 두루 거쳐 법원행정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타고난 친화력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능력도 탁월하다는 평이다.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소속 판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엮은 ‘법원과 사람들’이라는 수필집을 발간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는 장기미제사건 및 복잡사건의 해소, 상고사건의 신속한 심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관 사무분담 및 운영제도를 정비하고 교수 및 외국법 전문가 등 법관이 아닌 전문경력자가 대법원 재판연구 업무에 참여하는 비법관 재판연구관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재판연구관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기여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발군의 추진력을 발휘하여 사법부의 오랜 염원이던 중․장기적 사법정책과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을 주도하였고, 법원공무원을 증원하여 업무량을 감축하는 등 법원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또한 근무하는 곳마다 소탈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을 챙겨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왔고, 항상 솔선수범하여 법관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법원은 “권 후보자가 타고난 친화력과 추진력으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으로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운 법관으로서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법관 구성(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