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8일 수험생 의견수렴 설명회 가져
“특허청 경력자만 유리한 꼴” 비판도 많아

기업 등 수요자가 실무에 강한 변리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의 윤곽이 잡힌 가운데 특허청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현 수험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보여 최종 개선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청은 지난 7월 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험제도 개편의 총론을 확정, 공개한 바 있다.

■ 2018년부터 시험과목 대폭 개편 예고
   선택과목 P/F제로, 2차시험 실무추가

1차시험에서는 산업재산권법의 범위에 저작권법을 포함시키고 과목명을 지식재산권법으로 변경,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25문제, 상표법 15문제로 현행보다 5문제를 늘리고 추가되는 저작권법에서는 10문제가 출제된다. 디자인보호법은 10문제로 동일하지만 결국 시험과목 변경과 함께 출제문제도 20문제 늘어나게 60문제로 출제된다.

매년 대량의 과락자를 배출해 1차시험 합격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자연과학개론도 개편된다. 이공계 일정학점 이수자에 대해 자연과학개론을 면제하고 비면제자는 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합·불합격(PASS/FAIL)제가 도입된다.

시험제도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차시험의 실무형 전환은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험법을 통해 구현된다. 이들 과목은 특허성 판단과 심사기준 적용, 명세서 작성·보정 등 실무형 문제가 일부 출제된다.
또 이와 함께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부분도 고려돼 현행 30점 배점 2문제, 20점 배점 2문제로 총 4문제가 출제되던 것을 50점, 30점, 20점 배점의 3문제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19개나 되는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형평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P/F제를 도입하되, 50점을 기준으로 합격의 여부만를 판단하고 선택과목에서 획득한 점수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이같은 개선안은 ‘변리사 시장이 요구하는 시험 합격 후 바로 실무에 투입이 가능한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를 배출하되, 수험생들의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라는 과제를 두고 장고 끝에 나왔다는 것이 특허청의 기본 설명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시험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무형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고 구체화한 ‘출제 가이드라인’을 제도 시행전인 2017년까지 마련한 후 2018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특허청 “실무능력 강한 변리사 배출” 일축
   수험생들 “경력자에겐 특혜...우리만 손해”

특허청은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써의 각론을 완성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고 8일 오후 2시에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 강남 소재 한빛고시학원에서 설명회를 갖고 수험생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날 참여한 수험생들의 호응은 높지 않은 분위기였다. 특허청 심사관 등 일부 시험면제자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 셈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내는 반박이 적지 않았다.

수험생 A씨는 “1차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이 P/F제로 전환되고 2차시험에서는 실무문제들이 출제되고 또 선택과목도 P/F제로 바뀌어 총점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국 특허 심사관들만 좋은 것 아니냐”며 “실무능력강화는 사법연수원과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 달성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수험생 B씨 역시 “학원가에서도 실무과목은 노력 대비 실력이 늘지 않지만 이론중심 과목은 노력한 만큼 실력이 오른다는 말이 있다”며 “실무도 중요하지만 기본지식도 매우 중요하다. 수험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수험생 C씨는 “특허청 심사관 등 경력자 면제 혜택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와 국민들의 부정적인 통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추진하는 모르겠다”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작권법이라는 한 과목이 늘어난 셈이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는 이어 “반면 2차시험은 선택과목 부담은 줄어든 대신 실무능력평가가 포함된 만큼 결국은 경력자들만을 배려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강윤석 공업사무관은 “수요자인 기업적합형으로 바뀌기 위한 목적”이라며 “현직 심사관들도 이번 개선안에 크게 우호적인 것만도 않으므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 사무관은 “실무와 이론을 더해 응용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수험과정에서 충분한 역량을 키워, 합격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우수한 변리사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만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론설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험생 “여전히 형평성 불씨 많다” 불만
   특허청 “수험생들 의견, 최대 반영” 방침

이 외에도 다양한 질문과 주문들이 수험생들로부터 나왔다. D 수험생은 “합·불합격제를 운영하더라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 매 한가지”라며 의구심을 자아냈다.

강 사무관은 “현 제도하에서는 선택과목이 총점에 반영되어 세밀한 실력측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면 출제 및 채점위원들에게 합·불합격을 위한 기본소양측정이라는 점을 특별히 주지시켜 전체적인 난이도가 균형을 잡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이 변리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추가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현직 변리사들이 저작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복수의 수험생들이 “실무형 출제비율”을 묻자 강 사무관은 “명세서 작성 등과 같은 실무과목을 별도로 추가하기 어렵고 수험들 역시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현재 수준의 문제에 실무형을 조금 가미하는 형태를 구상 중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법의 국가간 또는 국제조약간의 충돌문제도 비판됐다. 강 사무관은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시험공고시 조약 등 출제범위를 어느 정도 예고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공계 출신에 대한 자연과학개론과목 면제와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강 사무관은 “당초 이공계 출신 또는 일정 이과과목을 이수한 이들에게만 변리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방향을 선회해 이들에게 자연과목개론만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합·불합격으로만 반영되는 만큼 면제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도 큰 부담은 없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면제되는 이공계 과목 범주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사법시험,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시험 응시요건으로 일정 관련 과목 이수를 필요로 하지만 필기시험을 통해 재차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1차시험에서 이공계 일정학점 이수자에게는 자연과학개론 과목 자체를 면제하는 반면, 비면제자는 시험(P/F)을 치러야 하고 또 이공계의 과목이 광범위해 형평성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강 사무관은 “사실 이공계 이수과목 범주를 잡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 통과 후 이를 위해 계속 숙고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특허청 “시험주관, 특허청 복귀 어렵다”
   8월 의견수렴 9월 입법예고, ’18년 시행

한편, 시험관리 운영에 대한 개선주문도 이어졌다. 수험생들은 출제교수들의 채점평 공개, 2차시험 도중 화장실 허용, 시험시행 기관의 특허청 복귀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강 사무관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논의해 보겠다”면서도 “시행은 특허청으로 다시 전환하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2012년 10월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한 시험제도 개편 방향을 정립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시험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 등을 실시했다. 이어 올초 이공계, 로스쿨 교수, 산업계, 변리사, 시험전문가 등 지재권 실무 전문가 9명으로 이뤄진 ‘변리사시험제도개선특별회’를 구성, 현재의 개선 초안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이달 중 관계부처, 기관의견문의, 공청회 개선 등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후 곧바론 입법예고(8~9월)에 이어 규제심사(10월), 법제처 심사(11월), 차관회의·국무회의(12월)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 후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