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법·공탁법이 ‘컷’ 하락 ‘주범’
2014년도 제20회 법무사 제1차시험은 예상대로 제1과목인 헌법과 상법, 제4과목에서는 공탁법이 합격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3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절반인 50.5%가 ‘40점 미만’의 과락 폭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차 합격자의 평균점수를 보면 지난해 가장 높았던 제1과목이 72.867점으로 전년도(79.266점)에 비해 낙폭이 가장 컸다. 이는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번 시험에서 헌법과 상법이 합격선 하락의 주범이었고,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된 셈이다.
또한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의 평균점수도 78.070점에서 74.767점으로 점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과목이었다. 제4과목 가운데 부동산등기법의 경우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평가였지만 공탁법이 올해 까다로웠다는 분석이었다.
제2과목(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3과목의 평균점수가 65.911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제2과목(75.828점)에 비해 무려 10점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3과목의 경우 ‘40점 미만’의 과락률이 50.5%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과목을 꼽히고 있다.
전과목 평균 과락률은 41.1%로 지난해(36%)보다 5.1% 포인트 증가했다. 전과목 평균점수는 75.405점에서 72.343점으로 3점 가량 떨어져 합격선 하락폭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전체 응시자의 성적분포를 보면, 응시자 1972명 가운데 제3과목은 ‘80점 이상’의 상위권 비율이 0.7%(13명)에 불과해 전년도(1.3%)에 비해서도 반토막이 났다. 반면 ‘60점 미만’이 79.3%로 응시자 10명 중 8명에 달했다. 제2과목의 경우 ‘80점 이상’이 7.5%를 차지했으며 ‘60점 미만’은 60.9%에 그쳤다.
점수대별 성적분포에서 ‘60이상 70미만’이 전체 응시자의 19.3%로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으며 지난해(17.5%)보다 더욱 증가했다. 다음으로 ‘50이상 60미만’ 14.6%, ‘40이상 50미만’ 12.8%, ‘70이상 80미만’ 11.3% 등의 분포를 보였다. 올해도 중상위권은 줄어들고 중하위권은 늘어나는 ‘하후상박’형의 성적분포를 보였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