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선 67점...지난해보다 2.5점 하락
362명 합격...응시자 대비 19% 합격률
지난 6월 28일 치른 2014년도 제20회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선이 법률저널 예측대로 역대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 아래 명단>
법원행정처는 5일 법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합격선은 지난해(69.5점)보다 2.5점이 하락한 67점에서 결정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시험 직후 체감난이도에 대해 응시자들과 학원의 분석이 엇갈리면서 합격선 예측도 분분했지만 대다수 응시생들의 반응대로 체감난이도가 높았던 것이 실제 합격선 하락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법무사 1차 합격선은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다. 2010년에 반짝 상승했지만 출원자 감소와 함께 합격선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오면서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법무사시험은 제1∼3회까지는 격년제로 시행되었으며 1994년 제2회 합격선이 71.5점, 1996년 제3회 합격선이 70점으로 역대 최저였다. 격년제에서 1998년 제4회부터 매년 실시된 이래 역대 최저의 합격선은 69.5점으로 지난해 기록했다.
합격인원은 362명으로 지난해(371명)에 비해 9명이 줄었으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19%를 기록했다.
법무사 지원자가 계속 줄게 되면서 합격률은 줄곧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04년(10회)까지는 응시자 대비 1차 합격률이 10% 아래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5년 10.4%의 합격률을 기록하면서 ‘한 자릿수’ 합격률이 무너졌고, 이후에도 계속 합격률이 상승해 지난해는 20.1%까지 올랐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시험 직후 수험생들의 반응은 지난해에 비해 조금 어려웠다는 게 중론이었다. 특히 상법과 헌법, 공탁법 등이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반면 합격선 상승요인으로 꼽히는 과목은 민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등이다. 나머지 과목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보였다는 평가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합격선(69.5점)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점수 양극화가 심화돼 합격선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였다.
학원들도 두루뭉술한 예측을 내놨다. 합격의법학원은 69점으로 예상하면서 오차범위를 ±1점으로 크게 잡았다. 오차범위에 따라 최저 68점에서 최고 70점에 달해 지난해보다 내리거나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었다.
서울법학원 역시 강사들의 과목별 예상 합격선 70.5점에다 수험생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9.5점으로 예측했다. 지난해와 같은 합격선이지만 오차범위가 ±1점에 달해 68.5∼70.5점에 걸쳤다.
합격선 변동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점수 양극화로 인해 합격선이 하락할 경우 67점대로, 상승할 경우 72점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는 ‘70점 미만’의 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78점 이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하후상박’형의 성적분포를 보였다.
설문 참여자 가운데 70점 미만은 전체의 40.4%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 결과(21.5%)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중하위권의 수험생들에게는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78점 이상 상위권의 비율은 24%로 지난해(24.3%)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상위권 수험생들에게는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 합격선은 ‘70이상 80 미만’의 밀집도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구간의 비율이 지난해(15.7%)보다 3% 포인트 이상 줄어들 경우 합격선은 67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2% 포인트 감소에 그친다면 68점대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설문조사 ‘70이상 78미만’의 성적분포를 보면 지난해 같은 설문에서는 53.1%에 달했지만 올해는 35.5%에 그쳐 이 구간의 밀집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구간에서도 상위 쪽의 밀집도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돼 합격선 하락이 예상됐다.
법률저널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하는 것이 확실시됐다. 다만, 낙폭의 정도가 어느정도가 될지는 명확한 분석이 어려웠다. 추정하는 올해 예상합격선은 지난해 선발인원 기준으로 67.5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는 예측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