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공인노무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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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공인노무사 민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07.3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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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도서출판 윌비스/625면/32,000원

노무사 1차시험은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돼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편이다.

또 1차시험이 끝난 후 2차시험까지 기간도 2달여에 불과해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2차시험에 보다 집중하고 1차시험은 과목별·파트별로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부하는 등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올해 시험은 전반적으로 출제범위가 넓어지고 난이도 높게 출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최근 합격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높아진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크게 상승한 원인에 대해 과거 직장에 다니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던 것이 비해 최근에는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 전업 수험생의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수험에 전념하는 전업 수험생이 늘면서 다소간의 난이도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수험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분석이다.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의 필수과목인 민법은 그간 크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변별력 강화를 위한 대비도 필요한 과목이다.

특히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을 행하는 전문자격사라는 점에서 노동관계법령의 기본법인 민법이 매우 중요하다. 민법이 공인노무사 1차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것이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7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공인노무사시험은 이 중에서 민법총칙, 채권법만 시험 범위지만, 이 부분도 다른 법에 비하면 방대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방대한 민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조문을 위주로 민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 수가 25문제로 제한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더욱 더 민법 조문에 대한 정리가 필수적이고, 문제도 ‘조문’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것이 50% 이상은 된다.

그런 점에서 『공인노무사 민법-제2판』(윌비스)는 민법 조문에 대한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공인노무사시험에 매우 적합한 수험서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민법총칙, 채권법(채권총론, 채권각론)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 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게 정리했기 때문이다.

책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판례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술하면서 시험에 출제되었던 중요지문을 O,X 문제로 만들어 그 논점에 대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관련 판례를 충실히 반영했다. 이번 제2판은 2014년 최근까지의 중요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또한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충분히 달았다. 이자제한법, 신원보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히 해설하여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이 한권으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교재 한 권 만으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할 듯 싶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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