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리트 지원자, 4천명으로 ‘뚝’...실질경쟁률 1대 1
한국, 8천명 평행선 ‘일본 2배 규모’ 평균 4대 1 유지
일본의 로스쿨제도가 물먹은 날개마냥, 끝없는 추락을 예고했다. 마치 밑빠진 항아리 같은 모습이다.
내년도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이 최근 실시된 결과, 역대 최저인원이 지원 및 응시했기 때문.
일본의 법학적성시험은 연 2회 시험 중 하나의 시험을 택하거나 두 개 모두 택해 응시한 후, 지원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주관하는 일본 법학적성시험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시행 제1회 시험에는 3,599명이 지원해 3,338명이 응시했고 유효응시자(입학자격자)는 3,278명이었다. 6월 8일 시행 제2회 시험에는 4,068명이 지원해 3,642명이 응시했고 유효응시자는 3,578명이었다.
1, 2회 실인원이 역대 최저인 4,407명이 지원해 4,091명이 응시했고 이 중 대학졸업 등 입학유자격 실응시자는 3,994명에 그쳤다. 2003년 첫 시행이래 가장 적은 지원규모다.
결국 내년도 로스쿨 정원 3,175명 대비 실응시자 기준, 입시경쟁률은 1.29대 1에 그치게 되는 셈이다. 다수 로스쿨에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요행이 따르면, 지원과 동시에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반면 출범 7년째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경우, 법학적성시험 지원자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달리, 기존 사법시험 폐지 예정과 로스쿨 대학의 법과대 폐지에 힘입어 해를 거듭할수록 로스쿨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예측이 수년전부터 강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입문시험에 해당하는 법학적성시험의 지원자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의 경우 첫해의 10,960명에 근접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역대 네번째로 많은 8,788명에 그쳤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8천명 후반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원과 합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범 6년째라는 제도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또 2,000명의 입학정원에 유동이 없고 특히 전년도 결원보충이라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리트 지원 경쟁률이 평균 4대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 입시경쟁률은 이보다 다소 높아, 로스쿨 입시전쟁이 일본에 비해 매우 치열한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한국 역시 ‘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크게 변화가 없는 한, 변호사시험 탈락자의 누적과 난이도 상승이 로스쿨 입시 ‘러시’를 잠재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 또한 상존하는 것은 이웃 일본의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참고로 일본 법학적성시험은 2004학년부터 2011학년도까지는 독립행정기관인 대학입시센터와 일본변호사협회 산하 일변연법무연구재단이 각 연 1회 실시,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었다.
두 기관 시행 실질 지원자(최소 1곳 이상 지원자 기준) 추산은 2004학년도 29,955명, 2005학년 19,063명, 2006학년 15,331명, 2007학년 15,468명, 2008학년 13,968명, 2009학년 11,549명, 2010학년 9,420명, 2011학년 8,342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2012학년 적성시험부터는 일변연법무연구재단으로 통합해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다. 2012학년 실 인원은 7829명, 2013학년 6,457명이었고 2014학년에도 1,080명이 줄어든 5,377명으로 뚝 떨어졌고 올해 역시 하락을 계속됐다. 설상가상으로 실 응시자는 4,091명에 그쳤고 유효 응시자는 사상 첫 3천명대로 떨어졌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