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2년째 27%가 모집정지

한국보다 5년 앞선, 2004년 로스쿨을 출범시킨 일본이 시행 12년째를 앞두고 입학정원이 절반가량으로 크게 감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내년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54개교 총 3,175명을 선발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지난 2일 일본 중앙교육심의회대학분과회와 제63회 로스쿨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확정, 공표한 결과에서다.

공표 내용에 따르면 내년 입학정원을 삭감하는 곳은 33개교, 이 중 13개에서는 아예 학생모집을 정지하기로 했다.

로스쿨 출범 당시 74개교였지만 2011년 1개교, 2013년 4개교, 2014년 2개교, 2015년 13개교(예정) 등 출범 12년째를 맞아 20개교가 모집을 정지하기에 이른 셈이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정원이었던 2005학년(~2007학년)의 5,825명에 비해 2,650명이 감소, 무려 45.5%나 감소하게 됐다.

이같은 결과는 20%대에 머무는 사법시험 합격률, 신규 변호사의 취업률 저조, 로스쿨 입학자 감소, 예비시험 지원자 증가, 각 로스쿨의 구조조정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2009년도부터 입학충족률이 80%대로 하락했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올해는 총 입학정원 3,809명 중 2,272명이 입학해 59.6%로까지 추락했다. 567개교 중 91%에 해당하는 61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로스쿨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재촉하기 위해 정원 충족률이나 사법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로스쿨에 대해 내년부터 보조금이나 교부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개혁을 예고한 상황이다.

일본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2천명에서 3천명으로 증원해 로스쿨 안착을 이끌고자 했지만 법조계의 반발로 무산됐고 예비시험과 사법시험이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