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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오류 없다...‘정답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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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오류 없다...‘정답가안’ 확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7.17 08:5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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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간 난이도 편차 커…합격선 오리무중

지난달 28일 치러진 제20회 법무사 1차시험은 당초 공고된 정답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17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받아 정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가안대로 최종정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제기 기간 동안 4개 과목, 9개 문항에 대해 총 14건의 이의가 접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가장 많은 이의제기가 접수된 과목은 헌법·상법으로 총 3문제에 대해 8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중 법원에 관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1책형 12번(2책형 15번) 문제에 가장 많은 5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수험생들은 정답으로 공지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의 심사권에 관한 4번 지문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대립되는 내용으로 문제에서 대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도록 지시한 이상 정답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과목 중 1책형 38번(2책형 35번) 문제에 대해서도 복수의 이의제기가 나왔다.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해 통설과 판례에 따른 옳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로 가안은 임치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당사자간의 개별 특약에 의해 감경·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한 5번 지문을 정답으로 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복수정답을 주장했다. 임치물의 보관에 관해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 2번 지문도 정답이라는 것. 수험생들의 주장은 상법 제152조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과서 등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헌법·상법 과목에서는 이 외에 국무총리와 부총리에 관한 1책형 11번(2책형 8번) 문제에 대해서도 1건의 이의가 접수됐다.

나머지 과목에서는 각 2개 문항씩 이의가 제기됐다. 민법·가족관계등록법은 1책형 5번(2책형 2번)과 1책형 13번(2책형 15번) 문제가 이의제기의 대상이 됐다. 민사집행법·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은 1책형 7번과 40번(2책형 10번, 37번)에 대해, 부동산등기·공탁법은 1책형 1번과 39번(2책형 4번, 41번)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다.

한편 이번 법무사 1차시험은 상법과 공탁법 등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반면 민법, 가족관계등록법과 부동산등기법, 상법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은 지난해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과목에 따라 체감난이도 차이가 컸기 때문에 합격선 등락에 대한 수험생들의 예상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학원가의 분석도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저널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상합격선은 지난해 선발인원 기준으로 67.5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지난해 합격선인 69.5점을 기준으로 상하 1~3점까지 예상 합격선이 나뉘고 있어 수험생들은 결과가 발표되는 8월 6일까지 마음을 놓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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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2014-07-30 11:40:33
이의제기된 문제들이 읽어보면 대부분 하자 없는 것들인데,. 개정사항이거나나 실수로 잘못 택하여 아쉬움은 있는거지 뭐.

책임회피 2014-07-20 04:11:24
오류문제가 너무 많아 책임회피형 정답가안 확정. 이런 방법으로 수험생을 우롱해선 안된다. 이것이 책임행정인가? 잘못 됐으면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언제 대한민국이 책임행정이 펼쳐 질지 ....

1차시험 2014-07-30 11:40:33
이의제기된 문제들이 읽어보면 대부분 하자 없는 것들인데,. 개정사항이거나나 실수로 잘못 택하여 아쉬움은 있는거지 뭐.

책임회피 2014-07-20 04:11:24
오류문제가 너무 많아 책임회피형 정답가안 확정. 이런 방법으로 수험생을 우롱해선 안된다. 이것이 책임행정인가? 잘못 됐으면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언제 대한민국이 책임행정이 펼쳐 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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