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도서출판 윌비스/828면/39,000원
김종석 행정법총론-상‧하
2013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어 사회, 과학, 수학 등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었고 서울시 7급‧9급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공개되었다.
이처럼 공무원 시험판도의 예상치 못한 변화와 널뛰기를 반복하는 출제경향의 거대한 풍랑속에서 안전하게 합격의 빛으로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할 책이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책은 『2015년판 김종석 행정법총론-상·하』(윌비스 刊)이다. 수험에 있어서 단기간에 합격하는 비결은 좋은 기본서와 해설이 잘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5년판 김종석 행정법총론-상·하』 합격의 바로미터인 기출표시를 10년간 모두 수록하여 강‧약을 조절하며 기본서를 읽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공무원 시험의 특징은 ‘기출이 반복된다’이라는 점이다. 실제 공무원 시험은 기출문제집을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해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단순히 기출문제집만 달달 봐서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어 정리도 안되고 전체적인 행정법체계를 세우지 못하게 된다.
책은 이런 체계없는 수험을 지양(止揚)하고 변형문제에도 항상 준비할 수 있게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이 유기적‧체계적‧논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기출 OX 지문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험적합성을 극대화한 점도 돋보인다.
책은 또 행정법총론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면서 단답형 기출문제가 눈에 띄게 많이 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10여년간 기출되었던 단답형 기출을 수록하였으며, 출제가 아직 되지 않거나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예상 단답형 문제를 만들어 수록하여 시험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또한 최근 행정법총론은 단답형 문제를 출제하는 최근 경향과 함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케이스형 문제 출제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국회 8급 시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최근에는 국가직 9급에도 케이스 형태의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책은 이런 출제경향에 맞추어 10여년간 기출문제집에 있는 모든 케이스 문제를 수록하여 케이스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게끔 했다. 법령은 중요한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민권익위원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민권익위원회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등 9개의 법률은 원문 그대로 실었다.
날개에는 기출 OX, 단답형 기출 또는 예상, 케이스 기출 등으로 분류하여 2014년 최신기출을 포함한 10여년의 기출문제를 수록했다.
최근 공무원시험의 출제경향을 보면 이론, 법령, 판례 중에서 판례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이 많아지고 출제 오류라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 문제는 단순히 결론만을 묻는 것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정오를 묻기도 하고,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인 과정을 출제하기도 한다.
『김종석 행정법총론-상·하』은 이러한 출제경향에 철저히 대비한 통합 기본서로써 뿐만 아니라 수험적합성이 뛰어난 기본서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